정부, 건보료 정산 4월서 6월로 연기 추진

[정기수기자]정부가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말정산 분할납부 기간인 3~5월을 피해 추가 건보료를 낼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정산 개선 방안'을 오는 31일 당정협의에서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건보료는 매년 4월마다 전년도 소득 증가분이나 감소분을 다시 산정해 정산한다. 직장인들의 경우 일년치 소득변동분이 4월에 한꺼번에 반영돼 부담이 컸다. 특히 연봉이 많이 올랐거나 연말 상여금을 많이 받은 직장인의 경우 한꺼번에 '건보료 폭탄'를 맞아 불만이 컸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직장 가입자의 61.9%인 761만명이 임금 상승으로 4월에만 1인당 평균 25만3천원의 건보료(회사 부담 50% 포함)를 추가로 더 냈다.

복지부는 아울러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매월 건보료를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장 보수가 변경되면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매달 임금이 변동될 경우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하면 일괄 정산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기수 healthq@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