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설전 예고…공청회서 해법 나올까
MTN헬스팀
[최형훈기자]'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과 관련,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의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논란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사와 한의사들이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더욱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직역간 다툼으로 비춰져 의료계 전체에 대한 여론 악화로 번질까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6일 공청회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놓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공청회를 앞두고 각자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사전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의협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이 보건의료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자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세계의사회(WMA)의 서신문을 공개했다.
지난 27일 WMA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경쟁 촉진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근시안적인 보건 의료 기준 완화는 질병률과 사망률을 높이고 사람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이런 정책들로 인해 보건의료가 상업화 될 뿐 아니라 보건 의료의 질 저하로 한국인과 한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학과 한의학은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학문적 바탕과 교육과정 등이 상이하다"며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역시 복지위의 공청회 소식이 전해진 직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 단체라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맹목적인 거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입장에서 탈피하고 이 문제를 국민의 편에 서서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토론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회 공청회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순리대로 풀어 나갈 것"이라며 "의협도 극단적인 우월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진 외톨이 신세에서 벗어나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사하고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의협과 한의협이 모두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를 앞세우고 있지만 각론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의협과 한의협의 너무나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이번 공청회로 인해 양측이 접점을 찾기보다 갈등을 더욱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며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형훈 healthq@mtn.co.kr
이번 논란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사와 한의사들이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더욱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직역간 다툼으로 비춰져 의료계 전체에 대한 여론 악화로 번질까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6일 공청회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놓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공청회를 앞두고 각자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사전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의협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이 보건의료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자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세계의사회(WMA)의 서신문을 공개했다.
지난 27일 WMA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경쟁 촉진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근시안적인 보건 의료 기준 완화는 질병률과 사망률을 높이고 사람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이런 정책들로 인해 보건의료가 상업화 될 뿐 아니라 보건 의료의 질 저하로 한국인과 한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학과 한의학은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학문적 바탕과 교육과정 등이 상이하다"며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역시 복지위의 공청회 소식이 전해진 직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 단체라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맹목적인 거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입장에서 탈피하고 이 문제를 국민의 편에 서서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토론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회 공청회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순리대로 풀어 나갈 것"이라며 "의협도 극단적인 우월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진 외톨이 신세에서 벗어나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사하고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의협과 한의협이 모두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를 앞세우고 있지만 각론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의협과 한의협의 너무나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이번 공청회로 인해 양측이 접점을 찾기보다 갈등을 더욱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며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형훈 healthq@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