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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메르스 사태, 신종플루 이어 무능함 드러낸 정부"

MTN헬스팀


[최형훈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리 및 방역에 실패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보건부 독립을 통해 전문가에 의한 국민건강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과 비전문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보건관리체계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신종플루 사태 당시 전염병 관리에 무능함을 드러낸 정부는 이후 전문가 집단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바로 잡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안일한 생각과 대처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 황당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 방역 시스템과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의심환자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의료인과 환자 본인에게 벌금을 물리는 등의 처벌만 강화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의총은 "메르스는 이미 중동 지역에서 드물지 않게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치사율과 전염력 등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알려진 병"이라며 "중동지역을 방문하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메르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의심환자 발생시 적극적인 역학 조사 및 격리 치료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 환자의 아들 또한 환자의 가족으로 적극적인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고 심지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며 "이 환자의 경우 아버지가 메르스로 확진된 이후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보건소에 문의했는데 병원을 방문해 검사하라는 식의 답변만 하고 신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문제를 키우게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안전 문제를 비전문가들에게 맡겨 놓고 있는 실정이다"며 "경제나 복지 전문 관료들이 이 나라의 보건의료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리가 만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군인 출신이 하고 법무부 장관을 법조인 출신이 하듯이 국민의 건강 안전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건부를 독립하고 의사등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책임자들을 문책,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 메르스 관련해 실효성 없는 처벌 일변도의 대책을 즉각 철회, 실질적인 대책 강구, 보건부 독립, 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등용 하며 보건소를 지자체에서 독립 시키고 질병 예방 및 전염병 관리에만 주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의총은 "정부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으면서 전문가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그 선봉에는 전국의사총연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형훈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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