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경부, '휴대폰 가격표시제' 파파라치 도입 검토

< 앵커멘트 >
'휴대폰 가격 표시제'가 시행된지 두달이 지났지만 효과가 크지 않자 지식경제부가 '파파라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이동통신사들이 부담하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하림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입니다.

단말기마다 요금제별 출고가격이 표시돼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 가격표만으로는 실제 구입가격을 알기 어렵습니다.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두달이 넘었지만 소비자들은 가격표와 실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달라서 헷갈린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김정민 / 회사원
"소비자가 한번에 정보를 얼마인지 파악할 수 없고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약정이라는 제도가 아예 없어지거나 그런 것을 다 포함하게 해야하지 않나.."

판매점들은 매일 판매장려금이 변하다보니 실제 판매가격을 적어놓기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자 지경부는 가격감시를 제대로 할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경부가 가격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판매처를 신고하면 1건당 5만원씩 총 6건, 한 달에 최대 30만원까지 허용하는 파파라치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용대상은 통신사 직영점 등 대리점 뿐 아니라 판매점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상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겁니다.

지경부는 파파라치제의 운영비용을 판매처들을 관리·교육하는 통신사들이 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