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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글, 한국 개인정보 통합 방침 바꾼다...전세계에서 첫 사례

김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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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구글이 이용자들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통합하기로 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위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이 한국에선 새로운 개인정보 정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구글이 입장을 번복한 건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첫 사례입니다. 김하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구글은 이달 1일부터 지메일과 유투브 등 자사가 제공하는 60여개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새 개인정보정책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세계 각국 정부는 동의 원칙에 위배되고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구글 사용자들이 새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을 도입하기 전 사용자 동의를 받으라고 권고했지만 구글은 "기존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달라진 게 없다"며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칼을 빼들자 구글은 결국 정책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코리아를 통해 구글 본사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해 다음달 초까지 한국에 맞는 새 개인정보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면서 "이는 글로벌 첫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의 수정 개인정보정책은 통합관리라는 방향은 유지하면서 새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과 사용방법을 고지하고 개인정보 보관기간과 파기절차 등을 알려주는 내용을 추가해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수정 개인정보정책은 세계 첫 사례여서 다른 국가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목적 특정화의 원칙과 데이터 보관과 파기원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방통위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새 개인정보정책을 일부 철회함에 따라 미국과 EU 등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하림입니다.(ri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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