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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불법 외환계좌 2천개 무더기 적발…사법처리 이어지나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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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역외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좌 2000여개가 적발돼, 무더기 사법처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계좌 2000여개가 금융감독원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이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외국환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한 게 지난해 8월.

그 전에는 한해 평균 300여건이 적발됐는데, 촘촘하게 감시를 하다보니 위반사례가 2000여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최근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3명에 불과한 조사인력을 30여명으로 증원하고 '외환조사 TF'도 가동키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혐의가 있는 2000여개 계좌를 면밀하게 분석해 조치하고 검찰과 국세청에 관련내용을 신속하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조세회피처, 역외 탈세 등의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환거래법 위반 계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외 탈세범들은 계좌를 불투명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계좌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역외 탈세 혐의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또 '불법외환거래 조사반'도 별도로 구성해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밝혀진 대기업과 재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외환계좌가 무더기로 적발된 이상 역외 탈세에 대한 세금 추징과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후폭풍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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