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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박금융공사 이름 바꾼다?…눈가리고 아웅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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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가장 난제라고 꼽은 정책금융체계 개편TF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상치못한 덫에 걸려 있는 선박금융공사는 명칭을 바꿔서 추진한다는 방안이 나왔는데, 갈 길이 멉니다. 이수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금융당국 4대 TF 가운데 3개 TF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책금융체계 개편 TF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특히 특정 산업의 지원을 금지하는 WTO 보조금 규정이 선박금융공사 설립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정책금융 TF에선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명칭을 바꿔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TF 관계자는 "선박금융공사에서 특정산업의 명칭을 제외한 미래금융공사 등으로 이름을 바꿔서 진행하거나, 공사가 아닌 기금을 조성하자는 현실적인 대안이 회의에서 발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본질이 바뀌진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만큼 어떻게든 추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또 선박금융기금을 조성하거나 수출입은행 내에 선박금융 부분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도 나왔지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산 지역의 정치적 논리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선박금융이 필요한 건지 공사가 하나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선박금융공사만이 아닙니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철회하는 방안이 FTA에 저촉된다는 점도 여전히 문젭니다.

[인터뷰] 장범식 / 숭실대 교수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 현재 산업은행을 종래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되돌린다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FTA의 역진방지 조항과 WTO의 보조금 방지 조항에 관련해서 상당한 무역마찰의 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FTA에 있는 유보조항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조항 해석을 두고 논란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따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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