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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아직도 뜬구름잡는 창조경제…힘빠지는 미래부

이규창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여러 계획을 내놨는데 딱히 눈에 들어오는게 없습니다.

'사람·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내세웠지만 정작 그게 무엇인지 국민들은 물론 기업들도 감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나마 경과가 보이는 사업들은 다른 부처가 핵심업무를 맡고 있어 미래부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주무부서에서 변방부서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미래부가 내놓은 100개가 넘는 대책들 대부분은 '계획'입니다. 미래부의 '창조경제'는 시동도 걸지 못한채 1년 내내 계획만 하는 셈입니다.

물론 이동통신 가입비 인하 등 필요한 정책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미래부의 출범 목적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계획은 문구만 요란할뿐 구체적으로 잡히는게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더불어 처음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부처명부터 명확히 했어야 한다는 때늦은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하는 일, 기능을 담고 있는 반면 미래부는 '미래', '창조'와 같이 모호한 목적과 지향을 이름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뜻은 세웠지만 길은 아직 모르는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일 겁니다.

원래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라는 개념은 문화와 콘텐츠 산업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문화산업의 글로벌 강자이고, 영국은 미술과 디자인 그리고 비틀즈 코드로 세계에 존재감을 알립니다.

한국은 분명히 그들과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는 다른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바로 '창업국가'(Star-up Nation)라는 개념입니다.

'창업국가'는 이스라엘이 모델입니다. 척박하고 좁은 땅에서 세계를 겨냥한 벤처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이스라엘을 보고 오바마 대통령은 '스타트업 아메리카'를 선언했습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와 '창업국가'의 개념을 섞어 한국식으로 재조합하느라 골치가 아픕니다. 게다가 정부는 창조경제를 5년내에 일자리 40만개를 만들어줄 '뉴딜' 정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은걸 다 모으고 여기에 무리한 기대까지 더해지니 과연 이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수퍼 창조경제'가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주어진 책임에 비해 미래부에게 주어진 권한은 미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부처를 설득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요란한 계획을 세우고 국민행복, 사람중심과 같은 선거구호를 연상시키는 말을 앞세웁니다.

출범 초기 화려하고 거창해 보였던 '창조경제'라는 용어는 점점 식상해지고 있습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100가지 계획보다 '창조경제'의 실체를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례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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