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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퇴직 공무원들의 안식처 지적공사와 그들

강효진 기자

정부 부처 가운데 한 곳인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이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취업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퇴직 당일이나 일주일 이내에 자리를 옮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4월 사이 퇴직한 국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14명 가운데 37.6%인 118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공무원 118명 중 35명은 대한지적공사나 교통안전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갔고 54명은 관련 협회나 조합 등 유관 단체 이사장이나 부회장 등 고위직을 꿰찼다.

건설업체 등 민간 기업 사장이나 부사장, 상근 고문 등으로 자리를 옮긴 이도 11명이나 됐다.

이들에게 자리를 준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는 부지기수로 많다.


<국토부 퇴직 공무원, 대한지적공사 가장 선호>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재취업한 국토부 퇴직 공무원 118명이 가장 선호한 곳은 대한지적공사였다.

자료로 드러난 118명 가운데 가장 많은 5명이 대한지적공사로 갈아탔다.

지난 2009년 8월 말 퇴직한 당시 국토해양부 소속 4급 공무원 이 모 씨는 지적공사 연수원장이 됐고 같은 해 10월 중순 퇴직한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4급 공무원 이 모 씨는 지적공사 관리 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외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을 지낸 4급 공무원 두 명은 지적공사 본부장으로,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부단장 자리에 있던 3급 공무원 한 명은 관리 이사 명함을 얻었다.

지적공사 다음으로 많이 옮겨 간 곳은 교통안전공단(4명)도 재취업 인기 기관이었다.

재취업한 이들 중 상당수는 '따 놓은 당상' 처럼 각종 산하기관으로 유유히 자리를 옮겼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른바 '신의 직장' 공공기관인데 말이다.


<퇴직 공무원, 절반이상이 퇴직후 1주일내 산하기관으로 출근>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11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3명이 퇴직 당일이나 일주일 내로 그야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빨리 무혈입성에 성공한 것은 재직 중 쌓았던 친분을 활용했거나, 누구도 모를 압력을 행사했거나, 어쨌든 중앙 정부 공무원 신분으로 있으면서 이미 작업(?)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산하기관들이 전문 지식 활용을 빌미로 퇴직 공무원 자리 만들기에 급급한 풍조를 버려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라도 민간인과 투명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전 비리 같은 권력형 비리 재현 우려>

부처 산하기관이 퇴직 공무원들의 안식처가 되면 석달 전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원전 비리 같은 권력형 비리가 재현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른바 '원전 마피아'로 불리던 이들은 그들만의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원전 설계에서부터 가동, 부품 인증, 시험 성적까지 위조했다.

이번에 드러난 국토부 고위공무원들의 지적공사를 비롯한 여러 산하기관으로의 재취업 행태는 그래서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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