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현장+]"사라 사라 집 사라"…그러다 ‘하우스푸어’ 되면 어쩌지?
신새롬 기자
[MTN 현장+]"사라 사라 집 사라"…그러다 '하우스푸어' 되면 어쩌지?
◆ 집 사라는 '정부'…"국민주택기금 형평성은 고려해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돈이 부동산 매매 수요 늘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8.28 전월세 대책' 중 전세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매매 전환을 위해 도입된 모기지 제도에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의 당초 목적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아닌 부동산 시장 매매수요 촉진을 위해 기금이 쓰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행 국민주택기금운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용에 대한 대출금리가 2% 수준임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의 금리인 손익공유형ㆍ순익공유형 모기지의 형평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더해 선착순 3,000가구 모집 보다는 추첨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별 가격차가 있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수요자의 차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없어서는 안될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의 '내 집 마련 돕기'가 자칫 당장 비싼 전셋값에 우선 사고 보자는 심리로 전락돼 하우스 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염려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마이너스피, 미분양에 대한 할인 혜택, 살아보고 정하는 에프터 리빙까지.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 끌어들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시장도 정부도 자꾸만 집을 사라고 부추기다보니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국민주택기금마저 종잣돈 가진 주택 매매 대기수요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요?
◆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도움 될 대책...과연 집 살 때가 온 걸까?
"이제는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 지난달 2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입니다.
잠실의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전세 값 7억원. 어찌보면 고액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겠다는 정부의 복안이 설득력 있기도 합니다.
계속된 부동산 침체로 건설업계 구조조정과 워크아웃, 법정관리 기업들이 줄지어 생겨나고, 리모델링 업체와 이삿짐 업체, 공인중개사들의 생계난을 본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8.28 전월세 대책에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그룹인 MTN 부동산자문단 15명 중 10명(75%)이 이번 8.28 대책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전월세 대책이 '약간 기대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져 투기수요를 잠재우던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의 구매 독려 정책으로 선회하게 됐단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는 집을 살 때가 온 걸까요?
◆ 전세값 고공행진 불구 주택 '매입' 타이밍 근거는 아직 부족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적게는 1억, 많게는 수십억 원이 드는 '내 집 구매'. 평생에 한 번 뿐일지도 모르는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 마련'은 정부가 제시한 6억원이하 주택 취득세율 1%포인트 인하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우스푸어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와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량이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쉽사리 '매수'하겠단 결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출을 받아서도 전셋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 월급의 50%는 학자금대출과 월세비로 내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서민 주거 금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뾰족한 전월세 대책이 무엇인지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 켠이 허전한 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내 집 마련이 너무 어려운 서민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집 사라는 '정부'…"국민주택기금 형평성은 고려해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돈이 부동산 매매 수요 늘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8.28 전월세 대책' 중 전세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매매 전환을 위해 도입된 모기지 제도에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의 당초 목적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아닌 부동산 시장 매매수요 촉진을 위해 기금이 쓰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행 국민주택기금운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용에 대한 대출금리가 2% 수준임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의 금리인 손익공유형ㆍ순익공유형 모기지의 형평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더해 선착순 3,000가구 모집 보다는 추첨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별 가격차가 있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수요자의 차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없어서는 안될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의 '내 집 마련 돕기'가 자칫 당장 비싼 전셋값에 우선 사고 보자는 심리로 전락돼 하우스 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염려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마이너스피, 미분양에 대한 할인 혜택, 살아보고 정하는 에프터 리빙까지.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 끌어들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시장도 정부도 자꾸만 집을 사라고 부추기다보니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국민주택기금마저 종잣돈 가진 주택 매매 대기수요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요?
◆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도움 될 대책...과연 집 살 때가 온 걸까?
"이제는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 지난달 2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입니다.
잠실의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전세 값 7억원. 어찌보면 고액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겠다는 정부의 복안이 설득력 있기도 합니다.
계속된 부동산 침체로 건설업계 구조조정과 워크아웃, 법정관리 기업들이 줄지어 생겨나고, 리모델링 업체와 이삿짐 업체, 공인중개사들의 생계난을 본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8.28 전월세 대책에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그룹인 MTN 부동산자문단 15명 중 10명(75%)이 이번 8.28 대책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전월세 대책이 '약간 기대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져 투기수요를 잠재우던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의 구매 독려 정책으로 선회하게 됐단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는 집을 살 때가 온 걸까요?
◆ 전세값 고공행진 불구 주택 '매입' 타이밍 근거는 아직 부족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적게는 1억, 많게는 수십억 원이 드는 '내 집 구매'. 평생에 한 번 뿐일지도 모르는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 마련'은 정부가 제시한 6억원이하 주택 취득세율 1%포인트 인하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우스푸어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와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량이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쉽사리 '매수'하겠단 결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출을 받아서도 전셋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 월급의 50%는 학자금대출과 월세비로 내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서민 주거 금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뾰족한 전월세 대책이 무엇인지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 켠이 허전한 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내 집 마련이 너무 어려운 서민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