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MTN 현장 +] 동양사태와 하우스푸어, 그리고 국가 ; 부채의 최후

강효진 기자

요즘 신문 1면과 종합면의 주인공은 동양 사태지만 한때는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둘 다 빚, 부채라는 양날의 칼에 다친 케이스다.
 
동양그룹이 1100억원의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못 막아 결국 최종부도를 내고 법원에 손을 내민 것과 은행에서 몇 억씩 빌려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다 못 갚는 주택) 신세로 전락한 하우스푸어들의 삶은 닮았다.       
 
동양은 회사채와 기업어음, 금융권 대출로 빌린 돈을 갚기 힘들자 다른 계열사가 빚을 내 상환자금을 대주는 식의 '돌려막기'로 빚잔치를 벌였다.
 
수입없는 하우스푸어들도 종국에는 빚으로 빚을 갚게 된다. 
 
그런데, 돌려막기로 삶을 연명하는 곳은 한군데 더 있다.  바로 국가다.
 
나라 빚을 인정하는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정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443조 천억원. 
 
올해는 480조원으로 늘어나고 박근혜 정부 말인 오는 2017년에는 610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현실과는 먼 숫자인 몇백조 단위의 나라빚을 국가는 어떻게 갚고 있을까.
 
상식적이지만 나라빚은 대부분 국채다.  

지난해 국가 채무 443조 중에 420조원이 국채(국고채, 국민주택채, 외평채 등) 발행으로 인한 빚이다.
 
국채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3년에서 30년 사이다. 만기를 달리해 연도별로 빚을 나눠갚게 만들어 놨다.
 
이런 국채를 갚는 방식은 대부분 차환이다. 차환은 새 채권을 발행해 만기가 다 된 채권을 상환하는 것이다.
 
쉽게 이해하면 '돌려막기'다. 지난해엔 국채로 89조 4천억원을 확보해 국채 66조 5천억원을 상환했다.
국가도 빚 돌려막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재정 담당 관계자는 "가계, 기업, 정부 할 것이 없이 빚 돌려막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문제는 신용과 빚의 규모 "라고 말했다.

결국 돌려막기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말이다.   

부채도 신용이 있으면 돌려막기 등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신용도 규모에 압도되는 순간,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아무리 신용이 좋은들 빚이 점점 늘어나 감당못할 정도가 되면 신용을 잃으면서 결국 최후를 보게 된다.
 
이런 점은 국가라고 피해갈 수 없다.  2017년 국가 채무는 610조원으로 불어나고 공공기관 부채는 600조원에 육박할 태세다.
 
현재 한국 국가 신용 등급이 안정적(A+)이고 부채비율이 GDP 대비 35%에 불과하고 
경제 펀더멘털도 다른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좋다고 하지만 
늘어나는 빚 관리를 못하면 시간은 더이상 우리의 편이 될 수 없다.
 
부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양과 하우스푸어, 그리고 국가.  빚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말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