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제 호전, 우리 경제 숨통 트일 것”

지난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일부 학자들은 이번 위기는 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충격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경기침체는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경제의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우리 경제도 지난해보다는 나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긍정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특집, 경제연구원장에게 듣는다. 2014한국경제 대전망’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원장님을 모시고 새해 국내외 경제 전망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장

“해외 경제 호전, 우리 경제 숨통 트일 것”
“엔환율 110선 예상, 수출 영향 클 전망”
“미 경제 회복, QE축소 영향 크지 않을 것”
“저소득층 가계 부채는 ‘퇴출’지원해야”

Q.올해 경제 좀 나아질까요?

A 좀 나아질 것은 같습니다. 지난해를 둘러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경제는 지난 두해 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제성장률이 2012년도에 2% ,2013년도에 2.7% 전후인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로 추정되는 3.7% 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이었고 심지어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다 보니 굉장히 저성장입니다. 올해는 대부분 3.8% 전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대외 여건이 나아지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기가 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유럽이 17% 정도 차지하는데 마이너스 성장에서 1% 정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도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Q.기업 투자부진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시고 좀 더 보완돼야 할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2012년과 2013년도의 투자가 유례없이 부진했습니다. 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드문 사례였는데 올해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대외 여건이 나아지면서 수출이 올해 7~8%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을 하려면 재투자와 보완 투자 등이 일어나는데 기업들은 경기 전망을 보며 투자합니다. 경기가 좀 좋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투자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경기를 예측하거나 선제적으로 하는 투자는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6% 정도의 투자 증가세를 예측 하고 있습니다.

Q. 기업들은 경기도 어려운데 규제가 너무 많다고 볼 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 바람, 어떻게 봐야할까요?

A.세계 각국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 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여건을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한다는 전제 하에 경제 민주화 입법, 통상 임금 등이 진행되면서 기업들로 보면 국내 투자여건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 관련 입법화 하고 있는 과정의 속도를 조정하고 가능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면서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Q. 올해 소비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근본적인 소비 진작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A.소비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55%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가 제대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을 좌우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2%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에 경제가 부진한 큰 원인이 됐습니다. 소비 부진은 경기 자체가 나빴기 때문도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 고령화 걱정 등이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오랫동안 침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역자산 효과도 소비를 부진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었죠. 고령화나 가계부채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해결되는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가 좀 나아지면서 당분간 금리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경기가 좀 나아지면 소비가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고용 사항이 좋아지고 자산 가격이 조금씩 나아지면 소비가 2.7%로 작년보다는 매우 향상된 형태로 진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가계 부채 문제는 과연 경제에 뇌관이 될지 걱정 어린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고 연착륙 대책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가계 부채가 금융기관의 신용까지 합쳐서 1,000조까지 된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까지 합치면 1,200조로 심각한 수준으로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산이 늘어나면서 부채가 같이 늘어나는 것은 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 좀 걱정스럽죠. 가계 부분으로 봤을 때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136%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100% 정도가 위험 수위라고 보니 다소 심각한 수준이죠. 주택 담보 대출이 40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해결 방안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아지면서 주택담보는 원래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해결되는 것인데 한 번에 해결되긴 어렵고 고용과 소득과 자산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높은 부채를 조금씩 퇴출하는 방안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Q. 대외적인 관심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인데요. 언제쯤 가시화 될 것으로 보시나요?

A.이미 연말에 조금씩 줄어나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미국도 세계 경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줄여서 세계 금융 시장과 자본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조금씩 경제가 나아지는걸 보면서 줄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양적완화로 풀었던 모기지 펀드를 사들이고 했던 것을 끝내고 나면 금리를 움직이게 될 겁니다. 금리를 움직이는 것은 미국에서는 시장이 다음 단계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선제 안내’를 하는 격인 ‘에반스 룰’에 따라서 움직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에반스 룰’은 실업률이 6.5% 이하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비율 2%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2.5%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치까지 올라오면 본격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실업률이 6.7% 까지 떨어졌고 인플레이션이 1.8% 정도 와 있습니다. 다소 여유가 있긴 하지만 미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상반기에 회복 기조로 들어선다면 양적완화, 채권을 사들이는 것은 빨리 종료 할 것 같고 대부분 관계자들이 올해 중에 끝낸다는 전망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는 두 가지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경기가 돈 푸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탄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신호이고, 그 다음에 돈을 거둬들임으로써 세계 금융시장에 풀었던 돈이 줄어든다는 신호가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고 경기가 탄탄해지면서 오는 플러스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자본시장이 안정되고 외환 보유고도 3,4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면 영향을 받겠지만 엄청나게 타격이 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는 비교적 탄탄하게 회복 기조로 들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제조업 활동지수도 좋아지고 있고 세일 가스로 신산업을 부흥 시키는 것도 살아나고 있고, 부동산 경기도 나아기면서 문제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소비도 조금씩 살아나면서 경기가 비교적 탄탄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 올해 중국과 일본 경제의 향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A.일본 아베노믹스가 시작될 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지난 1년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봅니다. 달러 당 80엔 하던 것이 100엔을 넘어서면서 일본 수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소비도 늘어나고 있고 아직 성과를 가늠하기 힘들지만 단기적으로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성공이라 보기에는 조금 우려 상황이 남아있다고 보고요. 중국은 경착륙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는 완전한 개방 경제로 시장 경제를 하고 있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정부의 개입 여지가 많은 경제입니다. 경제가 어려웠던 것은 수출 시장이 어려워서 그랬는데 수출 시장이 작년 말부터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외 수출 시장에서의 격차를 내수에서 투자로 조금씩 돌리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정부가 개입해서 7.3~7.5% 정도의 성장은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Q.유럽의 경제 위기는 재점화될 우려는 없을까요?

A.유로존이 작년 한 해 0.4% 정도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플러스 1% 정도까지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불씨가 다 꺼진 상황은 아닙니다. 유럽의 남부 국가들인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의 부실채권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스는 25%를 이미 넘었고 이태리도 13% 정도 되기 때문에 정상적이라 보긴 어렵죠. 채권을 차환 발행 할 때가 오면 이런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Q. 증시는 연초에 가파른 급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는데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죠. 올해 어느 정도까지 엔저가 진행될 것이고 수출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이라 보시나요?

A.아베가 작년 통화량 전체가 130조 엔이었던 것을 200조 엔까지 푼다고 했고 거의 다 푼 것 같습니다. 올해는 200조 엔에서 270조 엔까지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당 80엔 하던 것이 거의 100엔대를 넘어섰고 올해까지 목표대로 풀면 110엔을 넘어 설 것으로 보고 있어 한 일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상품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110엔까지 간다고 하면 전체 수출은 3% 이상으로 영향 받을 것으로 봅니다. 큰 폭이죠. 기계류,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이런 것이 일본과 대표적으로 경쟁하는 업종들인데 평균보다 좀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Q창조 경제를 위해 정부는 기업 참여를 위한 패러다임과 새로운 먹거리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요?

A 창조 경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웠는데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고 생태계를 바꿔서 창업을 활성화 하고 새로운 기업을 많이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었죠. 아직 투자 사례도 가시화되지 않고 선두 기업들이 나서지 않고 있지만 올해는 뭔가 구체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창조 생태계를 바꾸어 창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들을 바꿔 나가야 하고요. 과학 기술과 ICT가 융합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시동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누가 빨리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방향은 맞게 잡아졌으니 빨리 발을 내딛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Q.경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부동산만 딱 떼놓고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올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A.지난 4년 넘게 지방의 주택경기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지방 주택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수도권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침체로 거의 지수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책을 사용하기가 어렵게 돼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시장에서 보면 주택 시장의 수요 공급 쪽에서 구조적인 변화는 있었습니다. 출산율도 떨어지고 고령화되면서 예전처럼 큰 평수를 원하지 않고 적은 평수 수요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데 집사기가 어려워지니까 임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어 수요의 변화도 있습니다. 시장의 원리대로 돌아 갈수 있도록 여러 제약과 규제들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정책을 짜야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전망을 보면 서울은 조금 시장이 살아날 걸로 봅니다. 서울 시장이나 지방 시장을 보면서 평균적인 지표로 이야기 할 때는 아니라 봅니다. 거주 여건이 좋거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정체가 지속돼 서울이나 수도권도 그에 따라 가격이 차별화되는 과정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