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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집 '맏딸' 韓 금융회사.. 독립산업 대우로 국제 경쟁력 갖춰야"

[MTN 특집] 경제연구원장에게 듣는다, 2014 한국경제대전망 - 김형태 자본시장 연구원장
대담= 최남수 보도본부장



우리나라에는 왜 삼성전자 같은 금융기관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자주 듣곤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융 기관의 대형화를 외치고 덩치를 키워온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집 경제연구원장에게 듣는다. 2014 한국경제 대전망’ 자본시장연구원의 김형태 원장과 함쎄 우리 금융 산업의 실력을 진단해보고 어떻게 실력을 키워야 하는지 짚어보았습니다.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장

“증권사 62개 과다, 구조개편 필요”
“경기회복 따라 올 주식시장 나아질 것”
“개인,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가 바람직”
“양적 완화 축소 영향 크지 않을 것”
“규제 풀어 금융산업 경쟁력 키워야”


Q. 올해 경제가 나아질지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좀 나아질까요?

A.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인데요. 수출은 다른 나라 경기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를 봤을 때 미국 경제는 올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완화 축소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교역국인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7.3~7.6%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떨어지긴 했지만 괜찮은 상황이고요.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올해 소비세 인상에 의해서 경기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유럽도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이었는데 올해 수치는 크지 않아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영향을 봤을 때 올해 한국경제는 작년보다는 나아질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자본시장연구원은 자본시장 관점에서 경기도 바라보고 시장도 바라볼 텐데요. 증권 시장 만 보면 투자자들이 지쳐 있는데 시장도 좀 나아지는 것이겠죠?

A. 네, 주식 시장은 한국 경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틀을 벗어날 수 없겠고 그런 의미에서 주식시장도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ICT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업, 석유 화학업, 특히 일본과 경쟁하는 자동차 업종만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성과가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올해 같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조언해 주신다면?

A. 교과서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한국 주식 시장도 성숙한 시장이 됐습니다. 이전처럼 1년에 10% 수익, 20% 수익을 주식 투자를 통해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기준 금리나 은행 예금 금리에서 1~2% 더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외부적인 정보 보다 기업 성과를 근본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주식 시장도 기관 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 됐습니다. 되도록이면 간접 투자를 해서 뮤추얼 펀드나 연금과 같은 쪽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Q.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은 어떨까요?

A. 미국은 기초 통화국이고 전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국이기 때문에 직·간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심지어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이자를 올리게 되면 한국에 들어와 있던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을지 걱정 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돈을 투입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돈을 투자하고 뺄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경사수지 흑자 규모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600억불 정도 경상 수지 흑자를 보였고 올해 400억에서 500억 흑자가 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기업으로 보면 영업 이익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적완화 축소에 관한 논의가 지난해 버냉키 의장으로부터 처음 시작되어서 전 세계 경기가 흔들릴 때도 대한민국은 견고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가 되고 심지어 이자율이 올라간다 해도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머징 국가에 투자한 돈은 이머징 국가 안에서 돌게 돼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와 같은 다른 국가들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 돈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Q.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일본 엔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 10년의 평균을 보면 작년을 기준으로 2~3년 동안 엔화가 비이상적으로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10년 평균 수준에 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물론 지금보다 더 약세가 된다면 많은 품목에서 경쟁을 하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는 점은 작년 일본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엔화 약세로 수출이 증가한 것 보다 엔화 약세로 수입의 부담이 커진 비율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은 원유의 경우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 비용이 커졌기 때문에 경상 수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베노믹스, 양적완화 정책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과도하게 시행 될 경우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누적되기 때문 조금은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과도하게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Q. 새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가 많이 강조되고 있고 창조경제 3개년 계획,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금융과 자본시장 입장에서 본 창조경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A. 창조경제에서 창조라는 의미가,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이전에 하지 않았단 것을 처음 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새 정부에서 의미하는 창조 경제는 ICT를 중심으로 해서 각 산업을 융합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금융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트랙 레코드가 없는 기업, 기술, 산업에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만큼 위험이 높다는 얘기이고요. 그런 위험은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 공급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이란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 창조산업, 창조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불특정 다수가 위험을 부담하는 자본 시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장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코스닥 시장, 새로 생긴 제 3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자본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프라이빗 에쿼티펀드(private equity)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투자를 하라고 했더니 6학년 아이들한테만 투자를 한단 말이죠. 창조경제가 살려면 1, 2학년들에게 돈이 들어가야 하고 이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올해부터 자본시장법 안에 포함될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기부, 대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이 있습니다. 미국도 창업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하고 유럽 많은 나라도 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것들이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투자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많이 규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창조경제에서 새로 창업한 기업, 젊은이들에게 자본 공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인프라를 갖추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Q. 금융 산업은 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나오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한국에서 금융 산업과 금융 회사는 가난한 집안의 맏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학교를 다니면서 당시에 집안에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많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맏딸의 역할이 중요했거든요. 20년이 지나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을 못나온 누나가 언니가 대화에도 끼지 못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동생들이 ‘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하는 경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6~70년대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이 유입되도록 당시 은행이 자본의 채널로 역할을 했지 독립된 산업과 기업으로 대우 받아본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보조하는 기능만을 수행해왔죠. 은행이나 증권사가 독립적인 산업으로 인정받고 역할을 하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고생한 언니 역할을 한 금융사들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금융 산업 자체가 규제산업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책당국과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실물 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 산업이 서비스산업으로 한국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산업으로 보는 정책으로 정부와 감독당국이 바라보는 시각이 우선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규제와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금융 산업도 일종의 산업입니다. 산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도 금융 상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투자업이 자본시장법을 통해 모든 것이 포괄주의로 풀려져있지만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참고 지도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 아이디어를 내서 국제적으로 경쟁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정책 당국자의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와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영업 이익 중 해외에서는 버는 이익이 80% 정도 되고 현대 자동차는 70% 이상 됩니다. LG 화학도 65% 정도 됩니다. 국내 은행, 증권사는 해외에서 버는 영업수익 비중이 3% 미만으로 지나치게 작은 수준이죠. 한국 경제도 성장 잠재력이나 실질적인 성장률이 낮아진 저금리 상황이 됐기 때문에 큰 수익성을 올리기 힘들고 우리 금융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영업을 확대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Q.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규제가 더 강화돼서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동안의 규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A.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나라가 G20 국가와 OECD 멤버 중 하나이다 보니 세계 흐름 속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융 산업의 발전 정도와 형태를 봤을 때 한국에는 적합한 규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07년에 자본시장 통합법이 통과돼서 산업다운 자유로운 새로운 혁신을 기대할 시점에 금융 위기가 발생 했거든요. 당시 한국은 성장판이 열린 상태였지만 ‘쉬어라, 움직이지 말아라’하는 쪽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타당한 규제방식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운신의 폭을 넓혀줘서 우리 금융 회사들이 창조적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Q. 증권회사 시장 자체가 좋지 않고 증권 회사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과도해지고 있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 대한민국의 증권 산업이 역사상 처음으로 과점으로 진입하는 초기단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62개 정도로 굉장히 많죠. 그중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이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5대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회사라는 라이센스를 따로 줘서 프라임브로커리지(Prime Brokerage:헤지펀드의 설립부터 결제, 자금 모집, 투자자 소개, 주식매매 위탁을 비롯해 헤지펀드 육성 등 헤지 펀드 관련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나 기업 여신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증권사 62개는 과도한 상황이고 차별화 할 필요가 있는데 산업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 투자증권의 민영화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의 민영화가 증권 산업 구조 개편의 종결점이 아니라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구조조정이 획기적으로 발생해야 한다고 봅니다.

Q.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현지 규제당국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낼 것인지 하는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A. 해외 진출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해외에 나가서 해외 브랜치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 설립하는 경우는 규제 당국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고 프로세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브랜치를 만들거나 지사를 만들 경우에 M&A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두 번째, 지금 반드시 해외 진출해 지사를 세우고 브랜치를 세워야 한다는 시각을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 경제로 빠졌고 금리도 낮은 상황인데 주위에 계신 분들을 보면 은행 예금 보다 2~3%를 더 원합니다. 정기 예금금리가 2.5% 수준인데 1~2%만 정확히 주는 데가 있으면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자율이 자본비용이란 의미보다는 가처분 소득의 투자소득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됐고 투자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 소비 진작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90년대부터 2000년 초까지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저금리 상황이었는데 가계 자산을 해외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위험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해외의 성장 기회를 투자수익으로 연결하는 상품 개발이 한국의 현실에서는 더 절실한 해외진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IB들이 이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외환업무, 전 세계적인 분석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Q. 금융기관의 무형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신뢰를 잃어버린 문제도 심각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정치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자본시장의 권력은 투자자에게서 나온다 생각합니다. 금융 산업의 권력은 금융 소비자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신뢰를 잃기는 쉽지만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산업계, 정부 감독당국, 학계, 연구계, 언론계 이르기까지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큰 사안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신뢰를 잃으면 금융권에는 복귀하지 못한다’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가 가야한다고 봅니다. 이번 동양그룹의 CP문제는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답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마켓을 보통 포획된 시장, 캡티드 마켓이라고 하는데 동양증권은 동양그룹이라는 모회사에 포획돼 있었습니다. 증권사라면 증권사의 비즈니스 모델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 비즈니스가 다른 모기업과 자회사에 연결되다 보니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금융회사는 조금 독립적이고 금융 회사다운 비즈니스 모델과 지배 구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한은 총재의 임기가 끝나갑니다. 시장에서는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금리를 중간에 좀 내려 줬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A.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기 때문에 미국 경제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워낙 글로벌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연준이 어떤 통화정책을 하느냐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한국의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고 한국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 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함께 보면서 이자율이라는 지표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총재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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