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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분양권·가족증명서까지 한 곳에..뚫리면?

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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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복지비 유출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각종 개인 소득, 재산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있습니다. 분양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정보까지 공유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 편의를 위한 과도한 정보 집적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강효진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리포트 >
우리 국민들은 장애 수당이나 건강보험료 지원 등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 대상자를 정확히 골라내기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21개 기관에서 48종의 각종 개인 인적, 소득, 재산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모아서 관리해 왔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어도 수백억 재산가들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불법적으로 타 먹는 현상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6월부터 8개 기관 19종의 국민 개인 정보를 정보 공유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되는 주요 정보는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분양권과 골프회원권, 사업자 폐업 정보,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정보 등 입니다.

지금까지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기관끼리도 요청을 해야 했지만 이런 식으로 공유되면 국가 기관의 국민 개인 정보 이용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복지비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더 많은 국민 개인 정보를 수집,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개인 정보들이 해킹 등으로 새 나갔을 때입니다.

[전화 인터뷰] 윤철한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개인정보는 분산될수록 보호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해킹 방지나 내부 통제 정책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을 계기로 주민번호와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행정 편의를 위해 방대한 국민 개인 정보를 너무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효진입니다. (standup@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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