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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연내 휴대폰 가입 단계부터 개인정보수집 차단'

이정 기자2014/03/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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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휴대폰을 개통할 때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주민등록증까지 줘버리곤 하죠? 관리는 허술한데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면서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론 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가입절차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정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계속 반복되는 통신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입 단계부터 정보 수집이 금지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이용자가 통신사에 가입할때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도록 연내에 절차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통신사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 유통사태가 주로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유출되고 있기때문입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증을 통째로 복사하는 등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해놓고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판매점 업자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관하거나 유통해도 확인이 어렵고,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통신사의 책임소재도 불명확했습니다.

정부는 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도입해 판매점이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가입절차를 연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미래부 관계자
"아이핀이라든지 여러가지 대안을 강구해야 대포폰에 활용되지 않도록 못하도록 새로운 본인 확인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방통위 우리 업체와 3자가 모여서 당연히 올해 안에는 해야되는 거고요.."

개인정보 관리 업무가 부담스러웠던 판매점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통신사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통신사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해주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저희 쪽이 취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결과치는 다 저희에게 미뤄지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통신사 외에도 이용자가 가입할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을 바꿔 정보유출 사고 위험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정(right@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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