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복생활권'으로 생활 반경 속 모든 욕구 충족 가능"

커도 너무 큰 수도권, 경제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는 지방, 둘로 나뉜 우리 경제의 오래된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더 리더’에서는 지방이 주연이 되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주인공과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이를 위한 행복생활권 구상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지방에 좋은 투자 유치, 청년 일자리 공급”
"지역 행복 프로젝트 강력 추진“
“지방도시의 60% 이상이 쇠퇴기”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장]

Q 지역발전 위원회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A. 지역발전정책의 키워드는 국민의 행복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실질적인 작업을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우선 지역 발전 정책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이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개정이 되었고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 시킬 수 있도록 전국을 56개로 권역화하고 그 권역 통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희망사항을 받는 일을 해 왔는데요 올해 각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심사하고 정부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습니다.

Q.정부마다 출범 초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육성 이런 대책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대책과 어떤 점이 다른지 골자를 설명해 주시죠.

A. 정부마다 지역에 대해 역점을 안둔 정부는 없었죠. 참여 정부 때 보면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서울에 있는 것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물량 정책을 썼고요. 또, MB 정부 때는 ‘5+2 광역 경제권’이라고 해서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큰 그림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주민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 섬세하게 돌봐줌으로써 불편을 덜어주고 행복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해서 방법론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옛날에는 중앙에서 정책을 주면서 지시를 했죠. 지역이 주도해서 역할을 하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지원해주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Q.그동안 많은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속 시원하게 완화되었느냐
짚어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A.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밀집된 나라는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분석해보면 그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서울을 비롯해 몇 개 도시를 제외하고는 지방도시 대부분이 60% 이상이 쇠퇴기를 가고 있어요. 쇠퇴기는 인구도 줄고 새로운 건물도 생기지 않고, 기업체도 줄고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농촌의 인구가 급속히 노령화 되어 갑니다.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농촌에는 20%가 훨씬 넘었거든요. 모든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도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농어촌에 살면서 그런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Q.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단과 처방이 나온 것인데 계획대로 추진되면 지방경제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A. 우선 지역에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지역에 일자리가 잘 생기지 않으니까 지역의 유능한 인재도 지역의 수도권이나 기타 대도시로 나가죠. 그러면 지역은 더 피폐해집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경제인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지역의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지역의 일자리가 생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표한 것 중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입니다. 꼭 지켜야 할 규제는 지켜야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야지요. 그리고 지방을 비롯한 새로운 산업 단지도 만들고 농촌에 대한 귀농과 귀촌한 사람들이 이용할 많은 시설들, 서비스에 관계된 시설들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얼마 전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천 달러를 넘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방의 투자는 줄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면 3만 달러, 4만 달러까지 갈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Q.역으로 보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수준으로 충분하다 보시는지요.

A.오래전부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정비법부터 상당히 많은 규제가 있었죠. 그 규제는 앞으로도 분명히 지속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 갖춰야 하는 것이 영원한 과제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도권에는 같은 산업단지가 있어도 옛날에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서 아주 피폐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살려야죠. 그러나 지방의 어떤 기업이나 지방의 인물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하는 일에는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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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발표하신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의 골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역행복생활권, 행복이란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행복생활권, 기존 행정구역과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소개를 해주시죠.

A. 처음에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말을 내놨을 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추상적이라는 것이죠. 전국에 있는 220개가 넘는 시와 군, 또 도, 경계가 교통 통신이 어려우니까 가로막고 있는 산의 능선이나 큰 강을 중심으로 나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이 큰 강이나 능선이 가로막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소위 생활 반경은 행정 구역을 초월한지 오래죠. 직장을 위해서 이웃도시로 출근을 해야 하고, 대학이나 학교가 있는 곳으로 통학을 해야 하고, 또 종합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큰 도시로 가야 하고요. 그러면 시군의 자기 자치단체 내에 갇혀 있는 것보다 내 생활 반경 속에서 내 모든 욕구가 필요한 서비스가 해결 될 수 있는 권역이 필요해요. 이것을 정하는 것이 행복생활권입니다. 여러 개의 시군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뭉쳐져서 없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중복 투자도 피하고 서로 삶의 서비스도 높여 나가자는 것이죠. 이웃 시도 간 서로 합의가 잘 되어서 전국 56개 생활권으로 정했는데 3개 유형이 있습니다. 큰 도시를 중심으로 뭉치는 중추 생활권, 또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는 도농연계 생활권, 농어촌끼리 서로 상생하는 농어촌 생활권의 3가지 생활권이 전국에 분포가 골고루 잘 되어서 운영이 잘되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나 서비스 이용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Q.3가지 생활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전국에 중추도시생활권이 20개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청주권의 예를 들면, 청주라는 도시가 별도로 있지만 원래 청주를 중심으로 5~6개의 군이 하나의 문화권이고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그 권역들이 하나로 뭉쳤죠. 여기에 속해 있었던 시군이 취업이나 인력보급 등의 서비스가 다른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하나로 통합해서 같이 활용하게 되니 매우 능률적이죠. 그리고 버스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도시재생 문제 등에서 능률적이 되는 거죠

Q.도농연계 생활권과 농어촌 생활권의 대표적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A. 도농연계 생활권은 시와 인근 농촌이 서로 협력해서 삶의 질을 높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영주와 봉화는 결국 같은 생활권인데, 화장장이나 쓰레기장은 님비 시설로 서로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경계 지점에 같이 만들어서 같이 쓰게 되면 좋은 거죠. 또 산부인과가 없어서 같이 만들어서 같이 이용하자는 것이고 지나가는 철도 역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공동자원화하고 도서관도 같이 만들면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농어촌 생활권에서 무진장이라고 아실 겁니다. 무주, 진안, 장수도 산록휴양자원을 협력해서 같이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으니 좋은 기능성 식품 개발 사업 추진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일들이죠.

Q. 그런 일들을 같이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할텐데,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돼있는지요?

A. 우선 56개 지역 행복생활권을 대상으로 해서 서로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따로 진행해야 하는 일들도 있는데 희망사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현재 2,100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절실한 사업, 피부에 와 닿는 사업,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전문 위원회에서 한번 가리고 중앙정부 의견을 듣고, 또 가장 중요한건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정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이런 계획을 내년도 예산에 넣으려면 적어도 7월까지는 사업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까지 사업 확정하고 명년도 예산에 넣고, 2015년에 본격 시행하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Q 15개 시도별로 특화사업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요?

A. 지역특화프로젝트는 도별로 희망을 가지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추구해야 할 특성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 섬과 해안선이 가장 많아서 그 특성을 이용해서 해양관광 하자는 것이고요. 전북 지역에는 농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생명 산업, 부산은 영상 사업처럼 미래의 경쟁력과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Q. 충북지사를 3번이나 지내셨을 정도라서 지방행정의 달인이라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실제 지방행정을 오래 하시면서 보셨을 때, 중앙정부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는 점 없으셨나요?

A.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계획을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엄청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지역주도죠. 소위 ‘바텀업(bottom-up)' 현장에서 결정해서 위에 올라와서 결정되는 정책 결정 방식으로 주도권을 지방에 주고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것인데요.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죠.

Q.청년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취업문제 일겁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어려울텐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고 계신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희망의 말씀도 전해주시죠.

A.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역에 좋은 투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 중앙으로 간다든지 외국 나갔던 기업이 유턴할 때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방으로 유치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새로 만들 첨단산업단지도 주로 지방에 많이 배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공공 기관이 내려가는 혁신도시에도 지역인재 할당제를 하려고 해요. 그 지역에도 투자가 이뤄지면 좋은 일자리 생겨서 지역 일꾼들이 그 지역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부, 산자부 국토부 등 많은 분들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취업하기 참 어려운데 주요 이유가 취업 시장의 미스매치 때문입니다. 일을 구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없다고 하고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 좋은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되려는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인기 있는 과보다 잘할 수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특성화된 고등학교가 많은데 기업들과 같이 실습하고 공부하면서 바로 취업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길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도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당부의 말씀 해주시죠

A. 주민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지방자치 단체도 본격 시행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확실한 비전이 필요하죠. 전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침반과 시계를 동시에 가지라고 말이죠.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는 나침반이고 시계라는 것은 그 타임 스케줄에 맞게 가는 것이죠. 이런 리더가 앞장서서 이끌어주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인의식 가지면 지방자치가 빨리 선진화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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