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진정한 규제 개혁은…"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대담=최남수 보도본부장
그동안 우리경제성장에 엔진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무대를 누벼온 주역은 바로 기업입니다. 지난 2008년 장기화된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경제 선두에 서서 위기탈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더 리더’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과 함께 우리 경제 현상을 진단해 보고 기업의 위기 극복 노력을 돕기 위한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장]
“규제개혁, 국민입장에서 만족도 조사 필요”
“일자리가 만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해야”
“기업 투자 부진은 경제 불확실성 탓”
“의원입법의 규제 여부 심사 장치 필요”
Q.한국경제연구원장에 취임하신 게 3월인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A.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연구기관으로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잘할 수 있고 시장경제 자유기업에 관해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한국경제연구원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위상이 불만족스러웠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둘 생각이신지요?
A.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장관을 할 때 23개 국책연구원을 전부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987년에서 1988년까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도 있었고, OECD 대사를 2년 반 하면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제들인 규제완화, 기업정책, 조세정책 많이 다뤘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연구방향에 많이 실어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수요자인 국민들과 정책 당국, 국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내 경제 지표상으로는 회복기라는 얘기도 있지만 체감으로는 한겨울 느낌이 드는데 이런 괴리가 어디서 온다고 보시나요? 또 언제쯤 온기를 느낄 수 있을까요?
A. 우리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일부는 착시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증시나 해외수출에서 보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몇 개 기업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숫자가 좋다는 측면이 있고 그것을 제외하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렵고 음식점이나 영세 상인들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재벌기업 안에서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 외에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리먼 브라더스 위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미국경제도 살아나고 있고 유럽도 바닥을 쳤고, 일본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소 어려운 것 같지만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로 봤을 때 대외 여건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에 전달되고 온기가 느껴지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피부에 와 닿으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하는데 경제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려야 체감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우리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가격변수가 환율입니다. 기업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환율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우리 환율제도는 외환시장의 수급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변동되도록 하는 자율변동환율제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에 외환보유고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고 또 국가신용등급도 높아서 외국 자본들도 들어오게 되니까 원화강세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국이 테이퍼링(tapering:양적완화 점진적 축소)해서 돈 푸는 정책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통화가 다시 강세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는 그것에 비해서는 약세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환율 변동이 지나치게 크거나 투기적으로 흐를 때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정도를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수출하는 기업이나 수입하는 기업은 다소 비용이 들고 괴로우시겠지만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 훌륭한 리더들의 특별한 비밀 공개 '더리더' 다시보기
Q.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보면 과거처럼 높은 성장을 하기에는 어려운 시기이고 또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다소 취약해진 상태인데요. 해법이 없을까요?
A.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첫째는 과거에는 성장률이 8~10%였는데 최근 잠재성장률이 4% 정도로, 머지않은 장래에 3%, 2%로 떨어지면 일본처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두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저출산이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또 가계 부채가 천조가 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복지 수요가 커서 복지 재원 조달 문제도 있고요.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고 복지 재원을 조달하고 청년일자리 만들어주고 가계부채 해결해주는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기업이 잘 되어서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전체 내수시장도 살아납니다. 기업들이 법인세를 많이 내고 월급을 많이 받게 되고 취직하게 되는 사람들도 소득세를 내게 되면 복지 재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신 규제완화도 있었지만 이것과 더불어 일자리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말씀하신대로 기업 투자가 부진합니다. 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A. 기업은 투자를 원하는 조직이고 늘 투자를 하고 확대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속성입니다. 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지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도 있고 대내 경제에서도 경제 민주화 입법,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내니까 기업으로서는 불안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현금성 자산을 많이 쌓아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이 많다고 사내 유보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사내유보가 많다고 세금을 낸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냐아니냐 판단은 기업이 제일 잘 안단 말이죠. 새로운 성장산업들이 융합을 해서 자동차나 의료 기기에 IT를 접목하기도 하는 것처럼 새로운 산업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서비스 산업인데 가장 규제가 많고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서 새로운 경쟁과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기업 정서도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최근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개혁 끝장 토론도 했고 이후에 규제완화의 깃발이 높이 들려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되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정부마다 다 규제를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규제숫자는 옛날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전부 법률이나 입법 규제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무슨 사건만 생기면 규제가 자꾸 생성됩니다. 시대에 안 맞는 규제는 안 없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규제를 풀려고 하면 이해집단이 나서 반대를 하고 정치권이 나서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규제를 풀어서 문제가 생기면 비난을 받기 때문에 안하는 경향도 있고 상당수 공무원에게는 규제가 권력이나 권한 행사니까 본질적으로 규제를 줄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계속 규제 개혁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려면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Q. 공무원이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정책평가는 있습니다만, 실제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고객의 만족도 조사나 규제 행위의 결과에 의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급여가 연동 되든지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A. 중국이 초기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때 우리 기업에 마당까지 쓸고 와서 애로사항을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기업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투자가 늘어나면 그 지방의 월급이 올라갑니다. 인센티브시스템이 연계되어서요.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빵집이나 음식점이라도 값이 비싸거나 맛이 없으면 손님이 안 오는데 공공부문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회나 시민의 감시가 있어야 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하면서 규제당사자들인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유리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때 피규제자 입장, 국민의 입장, 전문가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Q. 충분한 검토 없이 규제관련 입법들이 봇물을 이룹니다. 정치권도 견제 받아야 하고 활동에 대해서 적절한 법안인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A. 의원 입법은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또 상당수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서 의원들을 1년간 평가할 때 법원 발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양으로 보기 때문에 많이 내는데, 정부 입법 형태를 밟게 되면 규제 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 입법예고,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기재부 협의,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행안부 협의를 하는 것 등 여러 절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 청부입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은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당시 목적만 생각하면 새 규제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국가 전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다른 제도와의 상충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만든 법이 입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다른 법하고 상충하지 않는가를 보기 위해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듯이, 국회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통과하게 해서 의원입법이 새로운 규제가 나오는 게 없는지, 재정 부담이 없는지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제대로 개선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Q. 재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이슈죠, 공적으로는 기업의 비용증가를 수반하는 이슈인데,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 OECD에서 각국의 성공실패 사례를 많이 조사하고 있는데 실패 사례가 프랑스 근로시간단축제도, 주36시간제도라 생각합니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 같은 분도, 주36시간 일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수출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강요하면 결국 기업 노동비용 상승으로 기업 수출이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임금이 너무 비싸고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비용이 40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통상임금문제나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노동비용이 올라가서 기업 채산성이 맞지 않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 외국으로 나가게 되고,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는 거꾸로 가는 방향이 된단 말이죠. 프랑스는 통상 임금을 확대하는 식으로 제도를 계속 개선해 왔기 때문에 경제가 좋을 때도 실업률이 8%, 청년 실업률은 25% 가까이 됐고, 파리 교외에 있는 주변도시의 경우에는 청년 실업률이 50% 되기 때문에 두차례나 폭동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서 근로시간을 오히려 확대하려는 경향이 OECD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경을 써가면서 이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Q.한국경제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포부를 말씀해주시죠.
A. 해외에서 투자설명회를 수 십 차례 했는데, 많은 외국 기업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이 한국인들의 저력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2002년 월드컵 할 때, 일본보다 준비를 훨씬 늦게 했지만 우리가 더 조직적이고 깨끗한 응원도 하고 실제 축구성적도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만 달러 수준에서 10년 가까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힘만 합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경제라 생각합니다. 결국 경제성장의 원천은 결국 기업입니다. 기업이 사람도 고용하고 기업이 수출도 하고 기업이 세금도 내니까요.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수출도 늘어나야만 가계부채 문제,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저하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장애물이 되는 여러 가지 규제 해소나 기업 활성화, 기업가 정신 창달 등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수요자인 국민과 정책 당국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사회 아름다운 리더들의 인생철학과 숨겨진 진면목을 만나는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는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케이블 TV와 스카이라이프(516번), 유튜브-MTN 채널 (youtube.com/mtn)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모바일로 (머니투데이방송 앱, 머니투데이 앱/탭)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 온라인 MTN 홈페이지 (mtn.co.kr)에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그동안 우리경제성장에 엔진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무대를 누벼온 주역은 바로 기업입니다. 지난 2008년 장기화된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경제 선두에 서서 위기탈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더 리더’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과 함께 우리 경제 현상을 진단해 보고 기업의 위기 극복 노력을 돕기 위한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장]
“규제개혁, 국민입장에서 만족도 조사 필요”
“일자리가 만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해야”
“기업 투자 부진은 경제 불확실성 탓”
“의원입법의 규제 여부 심사 장치 필요”
Q.한국경제연구원장에 취임하신 게 3월인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A.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연구기관으로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잘할 수 있고 시장경제 자유기업에 관해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한국경제연구원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위상이 불만족스러웠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둘 생각이신지요?
A.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장관을 할 때 23개 국책연구원을 전부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987년에서 1988년까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도 있었고, OECD 대사를 2년 반 하면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제들인 규제완화, 기업정책, 조세정책 많이 다뤘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연구방향에 많이 실어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수요자인 국민들과 정책 당국, 국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내 경제 지표상으로는 회복기라는 얘기도 있지만 체감으로는 한겨울 느낌이 드는데 이런 괴리가 어디서 온다고 보시나요? 또 언제쯤 온기를 느낄 수 있을까요?
A. 우리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일부는 착시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증시나 해외수출에서 보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몇 개 기업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숫자가 좋다는 측면이 있고 그것을 제외하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렵고 음식점이나 영세 상인들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재벌기업 안에서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 외에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리먼 브라더스 위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미국경제도 살아나고 있고 유럽도 바닥을 쳤고, 일본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소 어려운 것 같지만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로 봤을 때 대외 여건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에 전달되고 온기가 느껴지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피부에 와 닿으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하는데 경제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려야 체감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우리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가격변수가 환율입니다. 기업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환율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우리 환율제도는 외환시장의 수급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변동되도록 하는 자율변동환율제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에 외환보유고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고 또 국가신용등급도 높아서 외국 자본들도 들어오게 되니까 원화강세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국이 테이퍼링(tapering:양적완화 점진적 축소)해서 돈 푸는 정책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통화가 다시 강세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는 그것에 비해서는 약세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환율 변동이 지나치게 크거나 투기적으로 흐를 때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정도를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수출하는 기업이나 수입하는 기업은 다소 비용이 들고 괴로우시겠지만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 훌륭한 리더들의 특별한 비밀 공개 '더리더' 다시보기
Q.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보면 과거처럼 높은 성장을 하기에는 어려운 시기이고 또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다소 취약해진 상태인데요. 해법이 없을까요?
A.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첫째는 과거에는 성장률이 8~10%였는데 최근 잠재성장률이 4% 정도로, 머지않은 장래에 3%, 2%로 떨어지면 일본처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두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저출산이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또 가계 부채가 천조가 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복지 수요가 커서 복지 재원 조달 문제도 있고요.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고 복지 재원을 조달하고 청년일자리 만들어주고 가계부채 해결해주는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기업이 잘 되어서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전체 내수시장도 살아납니다. 기업들이 법인세를 많이 내고 월급을 많이 받게 되고 취직하게 되는 사람들도 소득세를 내게 되면 복지 재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신 규제완화도 있었지만 이것과 더불어 일자리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말씀하신대로 기업 투자가 부진합니다. 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A. 기업은 투자를 원하는 조직이고 늘 투자를 하고 확대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속성입니다. 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지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도 있고 대내 경제에서도 경제 민주화 입법,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내니까 기업으로서는 불안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현금성 자산을 많이 쌓아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이 많다고 사내 유보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사내유보가 많다고 세금을 낸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냐아니냐 판단은 기업이 제일 잘 안단 말이죠. 새로운 성장산업들이 융합을 해서 자동차나 의료 기기에 IT를 접목하기도 하는 것처럼 새로운 산업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서비스 산업인데 가장 규제가 많고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서 새로운 경쟁과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기업 정서도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최근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개혁 끝장 토론도 했고 이후에 규제완화의 깃발이 높이 들려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되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정부마다 다 규제를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규제숫자는 옛날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전부 법률이나 입법 규제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무슨 사건만 생기면 규제가 자꾸 생성됩니다. 시대에 안 맞는 규제는 안 없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규제를 풀려고 하면 이해집단이 나서 반대를 하고 정치권이 나서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규제를 풀어서 문제가 생기면 비난을 받기 때문에 안하는 경향도 있고 상당수 공무원에게는 규제가 권력이나 권한 행사니까 본질적으로 규제를 줄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계속 규제 개혁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려면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Q. 공무원이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정책평가는 있습니다만, 실제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고객의 만족도 조사나 규제 행위의 결과에 의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급여가 연동 되든지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A. 중국이 초기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때 우리 기업에 마당까지 쓸고 와서 애로사항을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기업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투자가 늘어나면 그 지방의 월급이 올라갑니다. 인센티브시스템이 연계되어서요.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빵집이나 음식점이라도 값이 비싸거나 맛이 없으면 손님이 안 오는데 공공부문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회나 시민의 감시가 있어야 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하면서 규제당사자들인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유리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때 피규제자 입장, 국민의 입장, 전문가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Q. 충분한 검토 없이 규제관련 입법들이 봇물을 이룹니다. 정치권도 견제 받아야 하고 활동에 대해서 적절한 법안인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A. 의원 입법은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또 상당수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서 의원들을 1년간 평가할 때 법원 발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양으로 보기 때문에 많이 내는데, 정부 입법 형태를 밟게 되면 규제 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 입법예고,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기재부 협의,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행안부 협의를 하는 것 등 여러 절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 청부입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은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당시 목적만 생각하면 새 규제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국가 전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다른 제도와의 상충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만든 법이 입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다른 법하고 상충하지 않는가를 보기 위해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듯이, 국회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통과하게 해서 의원입법이 새로운 규제가 나오는 게 없는지, 재정 부담이 없는지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제대로 개선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Q. 재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이슈죠, 공적으로는 기업의 비용증가를 수반하는 이슈인데,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 OECD에서 각국의 성공실패 사례를 많이 조사하고 있는데 실패 사례가 프랑스 근로시간단축제도, 주36시간제도라 생각합니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 같은 분도, 주36시간 일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수출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강요하면 결국 기업 노동비용 상승으로 기업 수출이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임금이 너무 비싸고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비용이 40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통상임금문제나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노동비용이 올라가서 기업 채산성이 맞지 않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 외국으로 나가게 되고,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는 거꾸로 가는 방향이 된단 말이죠. 프랑스는 통상 임금을 확대하는 식으로 제도를 계속 개선해 왔기 때문에 경제가 좋을 때도 실업률이 8%, 청년 실업률은 25% 가까이 됐고, 파리 교외에 있는 주변도시의 경우에는 청년 실업률이 50% 되기 때문에 두차례나 폭동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서 근로시간을 오히려 확대하려는 경향이 OECD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경을 써가면서 이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Q.한국경제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포부를 말씀해주시죠.
A. 해외에서 투자설명회를 수 십 차례 했는데, 많은 외국 기업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이 한국인들의 저력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2002년 월드컵 할 때, 일본보다 준비를 훨씬 늦게 했지만 우리가 더 조직적이고 깨끗한 응원도 하고 실제 축구성적도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만 달러 수준에서 10년 가까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힘만 합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경제라 생각합니다. 결국 경제성장의 원천은 결국 기업입니다. 기업이 사람도 고용하고 기업이 수출도 하고 기업이 세금도 내니까요.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수출도 늘어나야만 가계부채 문제,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저하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장애물이 되는 여러 가지 규제 해소나 기업 활성화, 기업가 정신 창달 등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수요자인 국민과 정책 당국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사회 아름다운 리더들의 인생철학과 숨겨진 진면목을 만나는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는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케이블 TV와 스카이라이프(516번), 유튜브-MTN 채널 (youtube.com/mtn)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모바일로 (머니투데이방송 앱, 머니투데이 앱/탭)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 온라인 MTN 홈페이지 (mtn.co.kr)에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