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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류 덩어리' 은행 금리공시 뜯어고친다

15등급을 10등급에 끼워맞추는 현실..."전체평균·과거 기준으로 잘못된 정보 제공 우려"

이대호 기자2014/11/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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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은행별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은행들은 남모르게 한숨을 내쉽니다. 공정한 경쟁이야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의 금리비교 공시 자체가 오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당국과 업계가 부랴부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당국과 은행업계가 은행 금리비교 공시를 전면적으로 개편합니다.

그동안 은행업계에서 '오해만 불러오는 부정확한 공시'로 지적된 가계대출금리 비교가 주된 개선 대상입니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는 은행별 가계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과 일반신용대출 모두 '신용등급 10등급'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실제 시중은행이 사용하는 신용등급은 10~15등급으로 천차만별입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만이 10등급 체계이고, 국민은행은 13, 기업은행은 14,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은 15등급 체계입니다.

때문에 신용등급 모델을 15개 구간으로 나눠 운영하는 은행조차 공시를 할 때는 이러한 10등급에 맞춰 '금리를 끼워넣는' 현실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각자 다른 등급을 억지로 10등급에 맞춰 넣고 있다."며, "은행이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도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10등급 체계여도 은행별로 신용등급을 매기는 전략이 달라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같은 10등급 체계여도 이용하는 신용평가사가 다르고, 은행별 신용평가 모형이 다르다."며, "억지 10등급으로 만든다고 해도 등급별 부도율이 달라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업계는 이러한 10등급을 '부도율' 기준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은행별 기준이 다르니, 기존 신용등급에서 '부도율이 가장 비슷한 등급'을 모아 10개 구간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별 기준이 다른 데 따른 오차를 줄여보겠다는 복안입니다.

올해 안에 관련 작업을 끝내고 전산 시스템을 개편한 뒤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조차 부도율에 변화가 생길 경우 등급별 구분이 모호해져 또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무리한 비교공시 추진이 부작용만 낳는다는 지적도 큽니다.

등급이 10개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전체 고객 '평균 금리'일 뿐이어서 실제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크게 다를 수 있고, 그 비교 시점도 과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편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한달 전 평균 금리'를 공시하는 것이어서 시점과 대상에 따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은행 거래실적 등 고객에 따라 금리가 천차만별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략적으로라도 은행별, 등급별 금리를 보여줄 수 있어 고객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각종 감면을 많이 해주면 금리가 낮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으니 어떤 형태든 차주에게는 좋은 것"이라며, "고객이 1차적으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를 비교해보고 은행을 찾아가 상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대출금리 비교는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입력했을 때 고객 상황에 맞는 은행별, 상품별 금리가 한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은 은행별 조건, 상품별 내용이 다 달라 매우 복잡한 작업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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