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단독]개인회생 1/3이 '공무원·군인'...도덕적 해이 심각

이대호 기자2015/01/05 08:48

재생


< 앵커멘트 >
상환 능력이 있어도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이를 부추기는 사람도 많은데요.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열명 중 한명, 금액으로는 1/3이 공무원과 군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4년 11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만 1,700건.

지난 2013년 기록 10만 5,900건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개인파산으로 가던 수요도 개인회생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채무자 구제제도 신청 건수 가운데 개인파산 비중은 지난 2010년 39.2%에서 2014년(11월말) 21.8%로 급감했고, 반대로 개인회생은 같은 기간 21.7%에서 44.4%로 급증했습니다.

법원이 파산 심사를 강화하면서 회생 쪽으로 신청자가 몰리는 데다, 법무 브로커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 것도 배경입니다.

[싱크] A 법률사무소
"(빚을)1억 가지고 계신 분이 천만원만 변제하신 분도 계세요. 쉽게 말하면 90%까지도 탕감 받으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려면 사무실을 잘 선택해야 되겠죠."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 가운데 '공무원과 군인' 비중이 매우 큽니다.

한 대형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개인회생 신청자를 직업군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의 11.3%, 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35.9%가 공무원·군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언론, 금융인'까지 합하면 건수는 13.8%, 금액은 41%까지 높아집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파산과는 달리 공직과 전문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싱크] B 법률사무소
"다 하죠. 공무원, 군인, 대기업 삼성, LG 다 하세요. 힘드신 분들은. (거기는 월소득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더 많이 변제하시는 거죠. "

개인회생 급증으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자 은행연합회는 법무부에 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적 구제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와 사전조정을 거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복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