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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리·부실 무역보험공사…창사 이후 첫 금감원 검사

권순우 기자2015/01/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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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모뉴엘 사건을 통해 대규모 비리와 부실이 드러난 무역보험공사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감독당국의 집중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국은 모뉴엘과 관련한 부실심사 뿐 아니라 그동안 해온 무역보험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권순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당국이 모뉴엘 사태로 각종 부실과 비리가 드러난 무역보험공사에 대해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역 5~6명을 파견해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금감원의 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안이 심각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한 겁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산자부에 요청에 따라 모뉴엘 건을 비롯해 수출보증과 관련한 업무 전반과 제도개선 사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수사결과, 무역보험공사의 조계륭 전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간부 6명은 모뉴엘이 3조 400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뇌물, 향응을 수시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뉴엘건 외에도 무보는 무리하게 수출보증을 서주면서 재무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무보의 건전성 지표인 기금배수는 2013년 현재 86.6배, 모뉴엘 관련 피해액을 반영하면 106배에 달합니다.

영국에 비해 3배, 캐나다에 비해 8배 가까이 높고, 비슷한 보증업무를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기금배수에 비해 10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기금배수가 100배라는 말은 전체 보증 중 1%만 손실이 나도 무역보증기금 전체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무보는 2009년 이후 1조 210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받았지만 같은 기간 1조 6075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2010년 이후 4년 연속 C등급을 받았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무보가 정기적으로 금융당국 차원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progres9@naver.com)

(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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