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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FIU 정보 공유 추진...논란 불가피

권순우 기자2015/02/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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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가정보원이 민간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테러방지 등을 위해 금융거래 정보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정보기관에서 민간 금융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커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가정보원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를 수집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자료 공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이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제출 받기를 원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협조하더라도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들로부터 고액 현금 거래는 2000만원 이상, 의심거래는 금액에 상관없이 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집한 금융거래 정보는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안전처, 금융위원회가 제공 받고 있고 박근혜 정부 들어 탈세 방지 등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돼 총 7개 기관이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검찰이나 국세청처럼 FIU가 분석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8번째 기관으로 넣어 달라는 겁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밝힐 수 없지만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에 대한 정보기관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대 간첩, 테러, 마약밀매 수사에 차질이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테러방지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제공 받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FIU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인의 뒷조사에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국민들도 자신의 민감한 금융정보를 정보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데 대한 거부감이 커 정보공유 논의가 공론화될 경우 진통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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