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파생시장 활성화 토론회]①강석훈 "다시 비상하도록 힘쓰겠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승원 기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 대한 양도차익세 부과와 관련 "새로운 과세가 부작용이 없는지 살펴보겠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28일 머니투데이방송(MTN)이 개최한 '한국파생시장의 부활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미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 상품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차익에 대해 10%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도세 부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장기적으로 세율을 20%로 올릴 예정이다.

강 의원은 "내년 1월1일 예정된 파생상품 양도세 차익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수년간 논의를 했고, 그 결과가 2016년부터 양도세 차익을 과세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시행이 8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 문제점 그리고 예상보다 더 큰 부작용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과정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현재 침체된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우려를 공감하고 있으며, 개선할 사안에 대해선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지난해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 전체 거래량은 6억계약으로 2011년 39억계약과 비교해 82.7% 급감했다. 명목 거래대금 역시 지난해 9,100조원으로 2011년(1경6,000조원)보다 43% 줄었다. 2008년 키코사태에 이어 2010년 도이치 옵션 만기 사태로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신뢰도가 실추됐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를 앞세운 금융당국의 규제로 개인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

강 의원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다시 힘차게 날아올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업계가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며 "국회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써 전문가 고견을 반영해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