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관리 민간개방 확대, 무산 위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 앵커멘트 >
그동안 SH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해 왔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임대관리를 맡겼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자 서울시가 이런 민간업체의 임대관리를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혜수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입주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총 3,8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에 661세대가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SH공사가 임대관리를 해 왔지만 이곳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이후 25년만에 처음으로 민간업체가 임대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서울시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겠다며 시범적으로 민간에 이를 개방한 겁니다.

시범 기간이긴 하지만 서울시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 민간업체가 입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잘 대처하고 있고, 커뮤니티 활동을 확대하는 등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대문구 가재울 재개발 4구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관리를 민간업체에 추가로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지난 10일 서울시 의회 정례회의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녹취] 서울시 의원
"기존에 있던 그 규모의 크기에 그런 데를 선정해서 차라리 기존의 SH공사가 했던 데를 해보는 게 낫지, 새로운 곳만 하면 무슨 도움이 되냐"

서울시는 SH공사가 하고 있던 임대관리를 민간에게 이전하기 위해선 공사에 적립해 놓았던 위탁수수료,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등에 대한 정산과 계류 중인 명도소송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등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아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SH공사도 공공임대주택의 민간 개방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서울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