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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근 3년간 1조원 '카드깡'...국민, 신한, 롯데카드 순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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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 앵커멘트 >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불법 '카드깡' 규모가 최근 3년간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순으로 카드깡에 많이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수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현금융통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현금화하는 방식의 불법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치 물건을 카드로 결제하고 업자에게 현금으로 90만원을 받는 식입니다.

20%가 넘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에 비해 싼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현혹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카드깡 매출승인액은 99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적발된 건수만 7만건이 넘습니다.

카드사별로는 국민카드가 3100억원으로 카드깡에 이용된 금액이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가 2900억원, 롯데카드가 2300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매년 발생 규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 해에 수천억원이 불법으로 융통되고 있습니다.

업자들은 허위 매출로 세금을 탈루하고, 현금화된 돈은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등 카드깡이 신용사회에서 '독'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카드사들은 카드깡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거래 정지를 하는게 할 수 있는 조치의 최고 수준입니다.

때문에 카드사들이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망을 탄탄히 구축해 사전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병두 의원은 "카드깡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카드사들이 부정사용 방지시스템인 FDS 등의 기술을 통해 더 촘촘히 걸러내고, 가맹점 관리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역시 "불법 카드깡 금리를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부담이 큰 경우가 많고, 카드를 맡길 경우 다른 부정사용이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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