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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L. 애셔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 “한국, 경제 부양 위해 법인세율·소득세율 낮춰야”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데이비드 L. 애셔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

대담=최남수 대표이사 2015/09/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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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대담=최남수 대표이사 ] 데이비드 L. 애셔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 특별대담
대담 : 최남수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안화 절하와 증시 불안. 위기의 중국경제는 어디로 갈까요?

더 리더는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으로 방한한 데이비드 L. 애셔 (David L. Asher)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을 만나봅니다. 급변하는 중국 경제 향방을 예측해 보고 글로벌 경제와 우리경제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中 경제, 경착륙 시작…GDP, 지금의 3% 성장보다 낮을 수도
중국 환율, 자율변동제 되어야…외환보유고 급격히 감소할 것
한국, 경제 부양 위해 법인세율, 소득세율 낮춰야
미국경제 생각보다 강해.. GDP 4%대 성장 예상
원화 강세·위안화 약세, 한국 방어보다 공격해야
아베노믹스, 통화정책 상으로는 성공적..여가지향형 경제 만들어야
중국 경제, 전 세계 경제에 높은 변동성 가져올 것


Q. 먼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경제를 걱정하고 있고 증시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지난 달 중국이 시행한 위안화 절하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위안화 추가 절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A. 지난 달 중국이 취했던 정책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4% 정도의 절하를 실시했는데요. 그 충격으로 신흥국 시장이 크게 요동쳤고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위안화 절하로 얻는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도 없었고요. 매우 섣부른 정책이었습니다. 무언가 시작하려고 했다가 또 그걸 멈추려고 무슨 일이든지 감행하는 모습이었죠. 중국은 매우 강력한 자금 유출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외국으로 쇼핑하러 떠남과 동시에 중국의 자금도 중국 경제를 떠났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가 카지노처럼 변해버렸고 도박처럼 무너지고야 말았거든요. 또,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환율제를 자유 변동환율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환율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가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환율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5% 가량 높아졌습니다. 실질적인 중국 환율은 25~30%가량 뛰어 오른 반면 중국 고정환율제 내에서의 달러 가치는 15%만 상승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화폐가치의 부담을 안고 있는 중이고요.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수출 중심의 개발도상국인데도 말이죠.

Q.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했을 때 미국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조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시나요?

A. 미국 정부는 아주 명확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중국의 변동환율제를 요구해왔습니다.IMF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명확한데요.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면 중국의 위안화가 절하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환율에 대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외환보유고 중 970억 달러가 줄어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 폭을 4~5%대로 확대하긴 했지만 일종의 고정환율제임은 분명합니다.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도입한다고 하고 그들이 실제로 “변동환율제를 도입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라고 이야기 할 겁니다. 다른 선택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중국의 거대한 외환보유고가 크게 줄어들기 까지는 12~18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중국에서 계속해서 자금이 이탈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주변국인 홍콩이나 대만, 한국 등의 나라로 빠져나갈 것이고 통계적으로도 이는 추세적입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미국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 유럽 쪽이 더 클 겁니다. 유럽 전체의 현금보유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이라도 중국이 지금의 위치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지가 되더라도 1970~1980년 태국이 겪었던 정치적인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지금의 힘을 잃길 원한다거나 위기를 직면하고 싶어하지는 않겠죠.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데이비드 L. 애셔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

Q. 시장은 중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지 경착륙을 할지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요?

A. 중국 경제는 이미 추락하고 있고요. 경착륙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표를 봐도 그렇고요. 중국의 수입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선행지표들은 모두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간 리커창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력 사용량이나 시멘트 생산량, 교통량 등을 집계해 만드는 것인데 다른 여러 지표도 비슷합니다. 중국의 핵심 지표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신뢰할만한 장기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 전력 생산량 등을 확인해보면 중국은 현재 3%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생산 대비 중국 수출을 살펴보면 한국의 산업생산은 꾸준히 증가할 수 있겠지만 중국과 한국의 산업생산 대비 중국 수출은 거의 10년간 매우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중국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GDP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면 대만의 수출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중국의 GDP는 3% 성장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중국이 성장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공산당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Q. 중국의 경착륙은 이미 시작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에 악재가 될 텐데 그 여파는 어떻게 될까요?

A. 아시아 시장에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격이 있겠고 국가별로 다를 텐데요. 기업들의 미국 달러 부채 규모에 따라 다를 겁니다. 미국 달러화가 부채가 매우 많습니다. 이전 경제 위기는 미국 달러 부채보다는 은행 시스템에서의 위기가 더 컸는데요.결국, 이들의 재무제표는 정부로 귀속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국, 남아시아, 호주 등의 기업들은 지하자원과 관련된 곳이 상당히 많고요. 칠레, 브라질 등에 있는 기업들은 많은 달러화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달러화 부채는 부도를 맞게 됩니다. 중국의 지하자원 수입이 늘어나질 않고 석유수입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익을 낼 수도 없습니다. 통화가치가 고평가 됐기 때문에 수출로 수익을 거둘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략 4.4%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가 약세와 인플레이션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약간 올리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율은 내려가고 증시는 크게 오르게 됩니다. 기술주들의 급등처럼요. 갑자기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이 1997년~1998년의 아시아 위기를 잊지 않기를 바라지만 위험요소는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일정수준까지 경제 확장을 하고 있지만 위험요소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홀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함께 영향 받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와 함께 솔직한 논의를 해야만 합니다. G10회의에서 이러한 논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그들의 경제 문제를 언급했었죠. 여러 번 버블이라는 단어를 써 가면서도. 솔직함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매우 좋습니다. 중국이 통계에서도 솔직해진다면 더 발전할 것입니다.

Q.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이런 문제들을 대규모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자본시장은 개방되지 않았는데요.

A. 핵심은 그들의 환율이 자율변동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외환보유고는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중 일부는 담보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 상장된 상업적인 자본을 위한 담보로요. 이를 통해 중국 국영 은행들, 예를 들어 건설은행 등은 중국 내 기업들에게 빚을 내 주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상장사지만 국영 소유 기업들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해 주고 있고요. 중국 외환보유고는 그들의 경제를 받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쓰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파산했거나 파산 직전의 국영 기업들을 도와주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빚만 쌓아두고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들을 위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보기보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Q. 중국 외환보유고 중 대부분이 그렇게 쓰인다는 뜻인가요?

A. 아니요. 외환보유고 중 대부분은 아니지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양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의 절하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죠. 중국이 위안화의 절하를 용인한다면 미국과 무역할 때 더 싸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달러를 활용해 미국 은행 시스템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국이 재정안정성을 착각 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 같은 환율 레벨을 고수하려 한다면 중국도 이전의 태국처럼 위기에 봉착해 아시아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조정되는 자율 환율변동제를 지지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중국 시장은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 변동성은 너무 커서 카지노와 비슷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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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와 함께 불거지는 문제는 한국 경제가 중국 수출에 너무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수출의 25% 정도가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 경제나 시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한국의 부채가 전체 GDP의 33~34% 정도인데요. 국가 부채를 크게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1997~1998년의 위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개인세율이 38%이고 한국의 기업세율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24%입니다. 한국은 법인세율을 더 낮춰야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소득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공급 중심의 세금감면을 단행해야 합니다. 개인세금 감면은 경제 부양을 위해 제일 효과적이며 소비자 중심으로 경제를 재편하게 합니다. 한국은 기업 부문에서 서비스 업종의 세금감면을 추진해야 합니다. 내수경제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공업 부문보다 낫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 기업들에게 누진소득세를 추진한다는 점인데 기업들이 그만큼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쓰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논란거리이긴 하지만 매우 똑똑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중국에서의 수입량을 더 늘리고 싸게 물건을 들여와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고 수입한다면 더 균형 잡힌 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한국은 내수 수요를 더 불러일으킬 만한 막강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위기로 돌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 중심에서의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Q. 한국 경제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통화정책이나 외환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중국 영향이 큰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겠지만 지금 한국 원화는 일본 엔화보다 더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화폐들은 바닥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의 원화도 이 레이스에 동참하라고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한국만의 이점을 위한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은 화폐를 25%가량 절하했고 한국이 원화가치를 일정 구간 안에서 유지하길 원한다면 중국 기업들을 사들여 지역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산업에 있어서 합병과 통합을 이뤄낼 수 있고 공산당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 사람을 신뢰하고 미국인 보다 잘 받아들이며 일본인들보다도 더 신뢰합니다. 중국은 외부의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고요.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일하면서 중국 기업들과 인프라들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제가 속해있는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한국에 와서 함께 일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데이비드 L. 애셔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


Q. 미국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현재 미국경제가 충분히 회복세를 보인다고 보시나요?

A. 미국 경제가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강했던 고용지표가 증명하고 있고 이번 분기 GDP도 매우 좋을 것입니다. 지난 분기 미국의 GDP는 전 분기 대비 +3.7%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이번에는 4%대 성장을 예상합니다. 유가가 많이 내린 영향을 받았는데 유가는 소비자들의 소비심리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데요. 미국의 소비는 전체 GDP의 70%를 차지합니다. 가정의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고 소비는 지난 10여 년 전보다 더 보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축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소비여력이 늘어나 새 차나 옷을 사는데 돈을 썼습니다. 금리인상은 지금의 글로벌 금융우려를 더 촉진시킬 것 같고요. 좀 더 기다리고 시장을 확인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 중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경제도 미국 경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는 고도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한 만큼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를 올려도 될 만큼 경제가 견조한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돈들이 떠돌고 있고 조금의 물가상승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 1970년대처럼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일부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스테그플레이션(경기침체 중의 물가상승)입니다. 1970년 미국이 겪었던 경기침체가 또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미국 연준 의장이 쉽게 결정 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시의 미국 경제를 기억할테니까요.

Q.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조언해주시죠.


A. 한국이 공급중심으로 더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베정부는 아베노믹스를 주창하며 최근 세 번 째 화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에 비해 많은 정책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주고공급 쪽에서의 경제를 더 강화하고자 하고 있죠. 한국은 낮은 수준의 부채를 갖고 있고 국가 부채 성장률도 낮은 편인데 이것은 한국 경제에 많은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것은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원화가 중국 위안화처럼 하락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이상 왜 더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의 자산이 값싸지는 것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싶습니다. 원화의 강세와 중국 위안화의 약세 속에서 중국을 사세요. 방어하는 것보다 공격하세요.

Q. 일본으로 넘어가 보죠. 아베노믹스가 궁극적으로 일본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또, 추가적으로 취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A. 월스트리트에서 트레이더들 사이에 농담으로 아베노믹스(Abenomics) 스펠링을 바꿔서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Abe-No-Mix로 지금까지의 정책이 서로 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NO-MIX)는 뜻입니다. 지난 분기 GDP수정치는 -1.4%였는데요.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아마 0%로 다가갈 것으로 보는데요. 아베노믹스는 통화정책 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엔화 약세를 이끌었고 자산가격의 상승을 다시 이끌었다는 점에서 성공했습니다. 큰 성과는 개인들이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산가격이 재평가 받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은 자산 가격 디플레이션으로 GDP의 200% 규모의 자산 가격 위축을 겪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요. 사람들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일본 경제에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인플레이션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소비자물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산 가격입니다. 중앙은행에서는 자산 가격에 대해 말하기를 꺼립니다. 자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은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증시와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살의 효과로 실질적인 성장은 거의 없고요. 두 번째 화살인 소비세 인상은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인상은 1997년 인상 때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본 총리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소비세를 더 인상하지 않기를 조언했고 다른 정책들을 고민해보라고 했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기업들에게 누진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일본은 기업들의 현금 축적속도가 이익 증가속도 보다 빠릅니다. 일본 기업들의 ROE(자기자본이익률)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익은 늘어나고 있지만 더 많은 현금을 쌓아두면서 자산증가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들에게 보유 현금을 쓰도록 압박합니다. 가계도 돈을 더 쓰도록 유도하죠. 가계는 더 많은 돈을 써서 소비세 인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본의 소비는 지금의 소비세에서 그 어느 때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58%로 이전의 62%보다 낮습니다. 일본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됩니다. 일본은 소비에 더 집중해야 하며 더 높은 여가지향형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베 총리가 돈을 쓰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임금을 올리도록 하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도 더 많이 소비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그리 좋은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려면 다른 방식의 세금 인상을 고려해야 하며 마음 놓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 가계의 저축규모가 전체 GDP의 200%가량인데 다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조선과 같은 주요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A.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의 변동 속에서도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 세계는 지나친 공급우위 시장에 처해있고 극복하기 위해 단합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공장이 문을 닫는 것도 훗날 유휴노동력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제조업에서 일할 사람이 매우 부족합니다. 건설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은 매우 능력 있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기술이 숙련된 사람들이 많지요. 노동자들의 질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과 계약을 맺어서 한국 노동자들을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을 돕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국가 간에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도 좋고요.

Q. 중국을 염두 했을 때 내년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A.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모두 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세계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말이지요. 중국은 위안화의 재평가를 실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 시스템의 자본구성을 재편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많기도 하지만 중국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중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에 아주 높은 변동성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신흥국 시장도 위기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한국은 선진국 시장에 더 가까운데요. 대신 중국으로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3%대 성장률이라면 다시 7%대로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정책을 취해야만 합니다. 중국 정책은 마비상태입니다.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한국 만의 적응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과 여러 정책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의 문제해결책을 찾고 중국의 위안화 하락과는 다른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한국은 너무 발전했고 부의 축적 가치는 매우 높은데요. 값싸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지역적인 효용성을 높일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중국에 돈을 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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