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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B 기업신용대출한도 자기자본 100%로 확대..지급보증은 폐지하는 방안도

박승원 기자2015/10/07 10:29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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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점 개혁의 하나로 금융부문을 지목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됩니다.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기업대출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또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투자 자격을 금융상품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기업을 위한 투자와 융자, 인수합병 등 종합적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대우, 삼성, 현대, 한국투자, NH투자증권 등 자본금 3조원 이상인 5개 대형증권사 즉 IB들의 지난 7월말 현재 기업신용공여액은 2조8천억원으로 총 한도액(18조6천억원)의 15%에 불과합니다.

'기업금융업무를 적극 수행해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하라'는 IB 지정 취지가 무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개혁의 전체 프레임을 짜고 있는 금융개혁자문단은 IB의 기업금융 등 투자은행 업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업의 신용공여를 합쳐 자기자본의 100%까지 대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 신용공여 부문의 대출한도만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IB의 무분별한 기업 지급보증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가했지만, 앞으로는 기업보증 한도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모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개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은 대폭 완화됩니다.

먼저 기업의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인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기존보다 절반으로 낮춰집니다. 개인의 경우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10로 줄어들고, 연소득 1억원이라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한국형 IB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대형 증권사 중심의 지원과 특혜의 성격이 강한 만큼, 중소형사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승원(magun1221@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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