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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증시, 주식이 희망이다]⑦파생시장 살리기 고군분투…양도세 부과가 고비

이민재 기자2015/10/28 16:51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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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머니투데이방송이 개국 7주년을 맞아 기획한 '고난의 증시, 그래도 주식이 희망이다' 일곱번째 순서입니다. 5년 전 세계 1위였던 한국 파생상품 시장이 침체일로를 겪다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시행 등 곳곳에 암초가 남아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한때 파생상품 투자로 큰돈을 벌었던 김씨.

2011년 세계 1위였던 한국 파생상품 시장이 5위로 떨어진 것처럼, 그의 현실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높아진 선물시장 규제를 피해 불법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인터뷰] 파생상품 투자자
"제도로 묶는다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냐 그것 때문에 묶으니까 이상한 미니 선물업체라든가 대여업체들 활개를 치고"

움츠러든 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건전한 위험관리 방법을 육성해 파생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도연/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본부장보
"시장 조성자들의 주식 헤지 거래에 대한 면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법 통과 되면 내년 3월 이내로 시행이 될 것인데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기본예탁금을 5,000만원으로 명시한 개인투자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게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형식적 규제보다 투자자의 경력과 노하우를 증권사가 고려해 진입을 결정하는 방식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창규/NH투자증권 연구원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파생 시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물과 옵션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생시장을 살려야한다는 여론에 여당 일각에서도 파생상품 양도세 시행을 2년뒤인 2018년으로 연기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 입장과 다릅니다.

[인터뷰] 강석훈/새누리당 국회의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2년 연기하자는 나성린 의원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 회부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세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나 파생 상품 거래의 위축으로 인해서 현물 거래가 위축되고 이로인해서 거래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파생상품 양도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부과된다면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이에 따라 부과 시기가 결정되는 이번 국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leo4852@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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