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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담] 한중일FTA, 16조달러 거대경제권 열리나

이재경 기자2015/11/02 10:20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한중일 FTA 가속화에 대해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합의가 이행돼 한중일 FTA가 출범하면 16조4천억 달러(약 1경9천조 원) 규모의 단일경제권이 출범하게 된다.

유럽연합(EU)과 미국에 이어 3번째다.

그러나 이번에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를 추진한다는 데 한일중 정상이 모두 동의함에 따라 앞으로 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3국은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해 그동안 2년반 넘게 협상을 해 왔으나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 수준에 대한 3국간 이견으로 아직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동안 중국은 한중일 FTA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의회 비준 등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중일 FTA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에 대해서도 일본의 공감을 끌어냈다.

중국이 이끄는 경제블럭인 RCEP은 미국 중심의 TPP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대미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RCEP 진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한중 입장에선 일본에게 RCEP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졌다.

RECP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상품 1차 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도출돼 양허협상이 개시된 상태다.

한중 정부는 올해 중 RCEP 타결을 목표로 그동안 10차례에 걸쳐 협상을 가졌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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