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중기청장 "제도적 장치는 마련..사회혁신 동반돼야"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있지만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정책 효과를 얻으려면 사회혁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4일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무고발요청권이 중기청으로 넘어왔고, 징벌적 배상제도도 강화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며 "공정위가 익명고발제를 도입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청장은 무엇보다 구조적인 사회혁신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현 상황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자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법률적으로 대항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한 청장은 "특히 법률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망할 각오를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비쳤다. 한 청장은 "고가 제품이나 내구성 소비재를 싸게 사는 것이 블프의 목적인데 전통시장에는 막상 사람이 많이 가지 않아 썰렁했다"며 "전통시장만의 축제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행사 개최를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창업 재도전 지원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저조한 시장반응으로 사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창업후 5년 이내까지 늘렸다.

한 청장은 "자영업자가 54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패한 사업가의 재기를 돕지 않으면 내수 진작도 어렵다"며 "불가피한 이유로 실패한 '성실 실패 사업자'의 경우 중가산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중점 추진 과제로는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향후 청내 국제협력과·국제협력과를 신설해 해외진출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한 청장은 "수출을 R&D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하는 기업 육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일자리의 질을 높이거나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집중하고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어느 것 하나 중기청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부처와의 협업은 필수적"이라며 "여러 지원정책의 틀은 많이 만들어졌는데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까지 추진력을 갖고 밀어붙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