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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에어서울 면허발급 심사 연장...연내 발급 여부 불투명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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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 앵커멘트 >
아시아나항공이 설립을 추진 중인 두 번째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의 사업면허 발급이 보류됐습니다. 과당 경쟁을 우려하는 국내 LCC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당초 내년 상반기로 예상됐던 에어서울의 출범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이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아시아나항공의 두 번째 LCC인 '에어서울'의 사업면허 발급이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TN 취재결과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에어서울의 운항을 허가해달라며 제출한 사업면허 신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면허발급 처리기한 마지막날인 지난달 27일 사업면허위원회를 열고 에어서울 사업면허 보류 결정을 내린 뒤 이를 아시아나측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아시아나측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을 수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서울의 사업면허 발급이 보류된 데는 기존 LCC들의 반대 여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열흘간 국토부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받을 당시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과당 경쟁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서를 냈습니다.

더군다나 운항 경험이 없는 에어서울이 바로 국제선 취항 계획을 내놓으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특혜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에어서울에 대한 2차 면허발급 기한은 이달 28일로 한 차례 기회가 남아있지만 기한내에 발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내년 상반기 출범을 예상했던 아시아나로선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달 사업 면허를 발급받는다 해도 운항증명(AOC) 발급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통상 4~5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iseul@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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