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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청·장년 일자리 문제 대안 제시.. 경제도약 위한 노동개혁 반드시 필요"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대담=최남수 대표이사 2015/12/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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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대담=최남수 대표이사 ] 더 리더의 최남수 입니다. 3포 세대, 고용절벽, 은퇴절벽. 한국경제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들입니다. 특히 청년들이든 퇴직자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편으론 과도한 기득권을 보장받고 있는 일부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인데요.
노동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오늘 더리더는 지난해 7월까지 노동부장관으로 계셨던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을 모시고 노동개혁,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담 : 최남수 MTN 대표이사
출연 :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21세기 경제도약 위해 노동개혁 반드시 필요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정부와 노동계 논의 필요
일학습 병행제 등 제도적인 채널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고령화 시대 대비한 임금체계 개편 연구 추진

·장년 일자리 문제 대안 제시하는 국책연구기관 될 것

Q.박근혜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장관을 2013년부터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 5개월 정도 하셨지요? 그리고 올해 2월에 친정 노동연구원으로 돌아오셔서 원장에 취임하셨는데요.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소회가 어떠신지요?

A.오랜 기간 연구자로 있다가 정부 정책을 행정 하는 쪽으로 가서 1년 반 정도 경험을 했는데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만 하던 것 보다는 현장에서 정책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으로 돌아왔는데 노동시장 개혁, 구조개선, 노동현안들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연구원은 국가정책 등을 연구 및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원에 와서 강조하는 것은 연구위원들이 정책 현안에 대한 감을 좀 더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임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노동개혁이 강조되면서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때그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 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보시는지요?

A.노동시장 개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동안 우리 경제사회를 지탱해 온 개발경제 패러다임이 더 이상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제도들이 시장 현실과 괴리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노사정 대타협이나 노동현장 개혁이 진행될 때 국책연구기관은 가장 중요한 것이 팩트파인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문제인지 정확하게 사실에 기초한 분석결과들을 제공 하고, 또 하나는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노사정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가지고 노사정의 노동시장 개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Q.정부에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 한국경제 왜 지금 시점에서 노동개혁을 얘기하고 있는지, 왜 필요한지 정리해주시죠.

A.과거 개발경제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인식이고요. 이제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성장에 따른 저소비와 거기에 따른 저투자가 결국, 일자리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저고용으로 뉴노멀시대가 다가오고 있지만 법 제도와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세계 경제와 거기에 따른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현실에 갈수록 괴리가 커진다는 판단입니다. 또 하나는 IMF 이후에 여러 노동개혁도 하고, 외환위기 이후에 비정규직 법도 만들고 했지만 십년 이상 지났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이중화나, 정규 및 비정규직,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원청과 하청의 양극화 문제들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경쟁력도 없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너무 강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균형성장이 어렵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성장 시대에 저임금 근로자들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가계소득도 줄어들고요. 가계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은 소비가 그만큼 내수시장이 진작이 안 되는 등의 총체적인 한국사회 및 경제의 문제들이 노동문제와 일자리 문제와 직결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Q.지난 9월 13일. 긴박하게 노사정 4자 대표 회동의 결과로 노동개혁 합의가 됐었죠? 골자가 일반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2대 쟁점에 대해서 타협을 했는데 합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평가도 해 주시죠.

A.일반해고 요건 완화가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고 그것이 노동조합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서 최종적으로 타협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 해고는 현재 근로기준법상에 해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량해고, 정리해고죠. 기업 경영이 어려울 때 할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구조조정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들이 업무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했거나 여러 불법행위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징계해고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인력의 운영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일반적인 채용과 훈련,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저성과자나 성과가 낮거나 업무 부적응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관련된 법 제도도 있고 절차도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여러 케이스의 일반 해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논란과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투쟁 절차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해고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권력법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관련 법은 기존의 여러 가지 법들을 명확하게 하면 기업들이 절차와 순서 기준에 따라 일반 해고를 부당하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취업규칙 변경 부분인데,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을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고령화시대의 정년연장과 임금 재개편인데 그 중에서도 최근, 정년을 앞두고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해야 된다고 60세 법이 통과될 때 그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행 하려면 해당 근로자들은 일정 부분 임금이 삭감되는데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근로기준법에 있는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확보 되면 설령 겉으로 보기에는 불이익이라도 불이익이 아니라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판례를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이고 노사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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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노동연구원도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A.저희는 노동법 쪽에서는 과거에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일반해고는 넓게 보면 공정한 인사관리거든요. 평가가 있어야 누가 저성과자고 업무부적응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일반해고의 이슈들은 사실은 또 우리 기업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합리적인 인사관리와도 연결됩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공정한 해고절차인데 연구원에서는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례들이 나왔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정책적인 연구 지원을 했었습니다. 또, 취업규칙 변경 관련해서 임금피크제는 오래전에 노동연구원에서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고령화시대에 오래 일 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해서 오랜 기간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Q.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A.현직에 있을 때 청년 고용 문제를 낱낱이 분석을 하고 연령 및 계층별로 취업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어려운지 전부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맞춤형 정책을 하자고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같은 청년층이지만 학령계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연령층과 중학교도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15세부터 19세까지니까요. 20세에서 24세는 주로 전문대나 대학 재학 계층이고 25세 이후는 그야말로 교육을 다 마치고 노동시장에 나와야 하는 세대인데 연령과 그룹별로 맞춤형 정책을 가져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학 계층은 고용 정책이라기보다 선진국처럼 일을 하면서 공부 하고 자기 일도 배우는 미래 직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일학습 병행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무조건 대학을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 실제로 산업현장에서의 노동 수요도 대학 졸업자가 30% 정도 필요하다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서라도 기술과 기능이 있는 인력을 70% 필요로 하거든요. 독일과 스위스처럼 말이죠. 우리도 일학습 병행제나 이런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채널들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미리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자기 일 할 수 있는 산업 분야로 들어가서 필요하다면 대학에 들어가서 더 배우고 자격증도 따는 방법들도 있고요. 25세 29세 경우에는 취업률이 장년층에 비해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흔히 말 하는 자기 스펙과 맞는 일자리를 찾으면 청년층 졸업자들이 워낙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엄청난 대기 인력과 경쟁이 심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중소기업이이든 대기업이든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서 취업을 하면 좋지만 우리 경제나 경기가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R&D 분야에 더 투자를 해주면 상품시장 같은 분야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채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대학생들이 첫 일자리에 정규직으로 못 들어가더라도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서 인턴을 하게 되면 경력과 경험도 쌓입니다. 중소기업에 기술을 배우는 일자리는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런 데는 1년 단위로, 혹은 최대 2년까지 해서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1-2년 정도는 인턴을 하거나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일자리 생기면 나가는 항구 역할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Q.고령화시대에서 조기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A.노동의 공급에 관련해서는 사면초가의 노동시장입니다. 청년층은 좋은 일자리를 처음에 찾지 못해 문제이고 중고령층은 아직 일 할 수 있고 건강하고 또 얼마든지 의욕이 있어도 일찍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사면초가인데요. 장년 일자리 대책은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고령화시대가 되니까 되도록이면은 오래 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전제가 임금체계 개편이고 또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우리가 정년을 60세로 법정화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법만 60세로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60세까지 일 할 수 있는 시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과제는 중고령자들이 생산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도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임금을 조금 덜 받더라도 회사에서 오래 일 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사간 협력도 필요하고요. 정년이 되거나 나오신 분들은 75세 까지는 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기준이 75세로 높아져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공헌 일자리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Q.앞으로 노동연구원, 어떻게 바꿔 나가고 싶으신지요?

A.한국 노동시장과 산업구조가 지금도 격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도전도 심각하고 빠르고 거세게 오고 있습니다. 노동 고용을 중심으로 한 산업 경제 환경과 글로벌 세계 경제 환경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책연구원 원장으로서 우수한 연구 인력들을 빨리 보충을 해서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함께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동의 미래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시대와 청년고용절벽, 고령자들의 일자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안들을 제시해 나가는 국책연구기관으로 키워가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OECD 멤버이고 국제노동기구 멤버이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는 국제 문제입니다. 국제연구원으로서 정책 연구를 할 때 국제적인 네트워킹이나 상호교류와 협력들을 통해 우리의 경험을 선진국에 전하기도 하고 선진국의 경험들을 우리가 배우는 글로벌화 된 국책연구기관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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