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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경제정책방향③] 부동산 규제 대거 완화.. 지역경제에도 '숨통'

이명재 기자2015/12/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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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에 규제들을 대거 완화해 지역경제도 살리기로 했습니다. 기업형임대주택 5만가구를 내년에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과 농업진흥지역 등을 해제해 부지도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수도권인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은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전국 14개 시도에는 규제프리존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명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기업형임대주택 총 5만가구를 추진하는데 그 중 3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는 농업진흥지역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정은보 / 기획재정부 차관보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0% 수준인 10만헥타르를 해제해서 산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주택용지로 쓸 계획입니다.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 근교의 개발제한구역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국공유지, 재정비사업과 연계한 도심내 중소규모 부지 등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도 처음으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군사·환경적 제약이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해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고,입지공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접경지역 가운데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지역 내 산업단지와 공장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구역 안에 공장 신증설을 확대하는 한편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지역별 특화산업도 육성합니다.

규제프리존이란 정부가 해당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해 입지 관련 특례를 부여하고, 시범사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걸 말합니다.

전남 지역은 드론과 에너지신산업, 대구는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 충북은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등 지역별로 특색있게 전문분야를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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