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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정책방향] 내년 경제정책 핵심은 '규제 완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반기웅 기자2015/12/16 13:41


내년 경제정책 가운데 핵심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확대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중산층용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5만 가구 부지가 확정된다.

올해까지 부지가 확정된 뉴스테이 24,000가구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건설형, 매입형 임대주택도 적극 추진한다.

임대주택 부지 확보를 위해 도심인근 개발제한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올해 농지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 중 약 10만㏊를 해제하거나 완화한다.

전체의 10% 수준으로 주변개발 등으로 3㏊이하로 남은 농지나 녹지지역 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은 해제 대상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매각 예정 부지도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지연돼 온 재건축 사업 중 일반분양분을 기업형임대로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연 사업장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형임대로 매입한다.

인천십정(3,000가구), 광주누문(3,000가구) 등이 대표적인 매입형 임대 사업이다.

정부는 민간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세금 감면과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하나은행과 삼성ㆍ하나생명 등 금융권에서도 관심을 보여 뉴스테이(신당동)를 추진 중이다.

민간투자를 늘리기 리츠 상장규정을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 리츠 등에 대한 출자와 융자를 확대한다.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1,500억 원을 증액했고, 내년에도 추가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반기고 있다.

민간참여형 공공주택과 뉴스테이가 건설업계의 새 먹거리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각종 혜택이 더해지는 만큼 뉴스테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은 이미 인천과 동탄2신도시, 수원 권선지구 등에 뉴스테이 단지를 분양했고, 현대건설과 GS건설도 수원 호매실지구와 동탄2신도시에 뉴스테이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수익 확보 등 사업성 측면도 함께 고민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도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빼든 핵심 카드다.

지방 14개 시도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이 도입된다.

전략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씩 선정하고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개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략사업은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이다.

산업 부지 조성에 한해서 각종 규제 철폐하고, 업종과 입지, 융복합 등 핵심규제도 폐지된다.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가평과 광주, 경기 동북부 지역은 별도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는 "규제 완화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면서 쉽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개별 지역 특성 반영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고 지역에 한정해 전반적인 규제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제일 잘 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하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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