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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위기는 곧 기회'…체질 개선으로 韓 경제 더욱 단단하게 키워야”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대담=최남수 대표이사 2016/01/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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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전문가나 기업인들을 만나면 2016년 올해 경제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채비이고 여기저기에서 감원이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에 찬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TN 신년특집 2016 한국 경제를 말하다. 이 시간에는 현대경제연구원 강인수 원장님을 모시고 올해 국내외 경제를 진단해 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대담 : 최남수 MTN 대표이사
출연 :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2016 韓 경제, 대내외 불안요소로 타격…경제성장률 2.8% 예상
재정 건전성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 정책 기조 유지해야
좀비기업 구조조정, 과거 경험통해 체질 개선 위한 적기로 삼아야
가계부채 속도 부담계층별로 차별화된 가계부채 대책 마련
中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산업 진출…장기적으로 韓경제에 도움
국가 경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높이는 연구기관 될 것


Q.우선 지난 한해 경제를 요약해 주시고 올해 우리 경제 좀 나아지는 건지요? 어떤 의견 있으시고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주시죠.

A.작년에는 메르스를 비롯해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있었고요. 이것이 우리경제에 큰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효수요가 부족해서 우리가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사 줄 사람이 없어서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유가하락, 거의 반 토막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예상과는 달리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우리경제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려웠지만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추경, 개소세 인하 등의 조치로 지난 2015년 3분기 성장률이 1.3%로 비교적 좀 나아진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3% 성장이 안 됐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소위 기저효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절대적 수준에서는 완전한 회복세로 가는 건 아니고요.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좀 있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금년도 상황이 미국이 지난 달 16일 날 금리를 올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경기가 뉴노멀시대, 중속성장 시대로 접어들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 같고, 신흥국 위기 또 유가도 오를 것 같지 않고 또 국제 금융 시장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를 밝게 보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Q.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저희는 2.8%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저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체감으로는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Q.유일호 경제부총가 세 번째 경제 사령탑을 맡게 되는데요. 저성장, 저투자, 저물가 이런 이슈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새 경제팀에 주문하실 포인트가 좀 있다면 어떤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A.제 유일호 부총리가 맡으시면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가 해오시던 것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신 부분,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 추경효과라고 하던 것이 소진이 되면 금년도 1/4분기에 기관에 따라 소비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년도 예산의 68%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소비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가 상당히 느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확장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위기이지만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수의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위기 상황을 처음 맞닥뜨린 게 아니고 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겪었고 2008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겪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진전됐던 상황들과 지금 상황을 비교를 잘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외환위기 때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었는데 그때도 항상 나왔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구조조정이 일부 됐습니다만 사후적으로 보면 벌어진 일을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거든요. 우리도 좋을 때 뭔가 체질 개선 할 수 있는 적기이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려울 때도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방향 설정을 잘 해서 잠재성장률 떨어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다 쓰고 요소 투입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엔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생산성 제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를 위한 발판을 금년에 잘 좀 닦아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Q.소비를 해결하는 본질은 소득도 늘어나고 또 일자리도 많이 생겨서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여는 게 중요한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성장률 자체도 떨어져 있는데다가 같은 성장을 해도 옛날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구조에 빠져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노동개혁 이슈가 한창인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A.일자리 숫자만 보면 2014년, 2015년에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기대하는 이상으로 고용률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많아지는데 노동개혁이 4대 개혁 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설문 조사를 해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를 들면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에 작년에 100% 도입 하고 민간부문에도 확산시키는 움직임이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고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Q.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까요?

A.과거에는 일자리 자체가 문제가 안 되던 시기였습니다. 고도성장을 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성장률이 10% 가까이 육박했으니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성장률도 3%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일자리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소득 수준을 보면 60-70년대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맞지만 일에 대해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생활과 삶의 질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자리 공유제 중에서 시간 선택제 근무 같은 것이 아주 효과가 있었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에 여성인력이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인력들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마치 내 일자리를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곤란하죠. 그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생활수준에 걸 맞는 일자리, 질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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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실기업을 솎아내기 위해 그쪽으로 가는 자금을 조금 차단하고 해서 회생 가능한 건전한 기업을 돕자는 취지에서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있고 또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본격화 될 채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A.더 큰 위기들을 겪었었고 사실은 좋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유가가 매우 낮았고 저금리 이자가 아주 낮았고 달러화가 아주 약세였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은 저유가 저금리는 공통적이지만 달러는 강세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죠.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는 많이 다른데 가장 큰 차이를 보면 그때는 대외적인 수요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좋았죠.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되면서 저희가 80년 대 후반에 3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를 냈었고요. 워낙 대외적인 수요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긴 했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똑같은 기계 한 대를 두 대로 늘리는 것과 같은 투자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우리가 체질 개선할 수 있는 시기로 대외적인 여건이 좋으면서도 체질 개선 할 수 있는 적기였는데 그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임금 올려달라면 임금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대외적인 여건이 나빠지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돈 벌 때야 그냥 주고 노사 분규 없게 하는 것이 깨끗하지만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률이 지속이 되니까 90년 대 초반에 구조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건이 나빠지고 살 길이 없으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세계화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기회는 항상 있는데 사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잠재성장률을 확충하기 위한 키포인트가 생산성인데 생산성 제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1985년 당시, 경제가 좋았던 때도 그랬고 1997년과 2008년에 안 좋았을 때도 다 객관적으로 실패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놓고 수습하기 위한 대책은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하다보면 결국, 과거에 했던 것을 또 되풀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개별 기업이 부채가 많고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체질 개선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Q.지금 가계부채를 1,200조 수준으로 보통 얘기하죠. 우리 경제에 위기를 가져오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고 정부의 대책,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A.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연체가 되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돼서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인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작년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DTI, LTV 규제완화를 한 측면도 있는데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10배 이상 빠릅니다. 1년 안에 시스템이 붕괴되는 파국으로 가지는 않지만은 길게 보면 몇 년 뒤에 상당히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한 정책도 일부 수긍은 갑니다. 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등의 부채 구조를 조금 더 건전하게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비은행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금리도 당연히 높고요. 문제는 주로 돈을 빌리는 분들이 자영업자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1,200조 가까이 되는 돈을 놓고 줄이는 것 보다는 예를 들면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거의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집단인데 여기에 맞는 어떤 신용대출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고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은 디폴트 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이 어차피 담보를 잡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계층별로 차별화 된 가계부채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Q.부동산 전체 시장을 보면 공급규모가 커지면서 버블 또는 과잉공급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 또 앞으로 몇 년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A.주택 공급 물량이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정부가 공급을 늘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기대만큼 가지는 않아서 전세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값을 넘는 전세가 형성된 적도 있다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전세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상당히 방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 부문에서 임대사업자들 있잖아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로 자꾸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이자가 얼마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단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업자들이 뉴스테이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규모를 늘리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운영의 묘인데 조건을 잘 컨트롤해서 주택대란, 전세대란 같은 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Q.지난해 12월에 드디어 미국이 금리를 0.25%로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속도는 느리지만 금리인상이 이어질 텐데요. 우리나라 괜찮겠습니까? 신흥국들의 자금 유출 우려도 있었는데 우리는 괜찮을지, 또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A.12월 16일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워낙 오래 끌었던 사안이고 상당 부분이 시장에 선반영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곳은 조금 타격을 받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금리인상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최소한 금융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자금이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고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라든가 단기외채 비중이라든가 경상수지 흑자 규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게 걱정할 필요는 다고 봅니다. 신용등급도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런 대규모 자금이탈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문제는 실물 부문과 연계된 영향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흥국으로의 수출비중이 60%가 넘기 때문에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Q.전체 수출의 25%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바뀌는 데에 따른 여파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 영향이 올 것으로 보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크게 보면 소위 정책 기조 자체가 중속성장으로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뉴노멀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다 그랬거든요. 중국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가를 너무 비관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우리와 기술력 격차도 1년 4개월 정도로 줄어들었고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또 중국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 핵심 소재와 같은 것들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중국에 대부분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고 과잉 투자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철강이나 조선과 같은 부분에서 생산량을 줄여가고 있는데 얼핏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한 타격을 입죠.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결국 중국이 구조조정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연착륙을 해서 6%대 성장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거기에 맞는 경제구조가 나오면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는 부분과 매치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회로 보고 예를 들면 중국이 서비스산업 비중이 48%까지 높아졌는데 내수시장을 뚫으면 됩니다.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간다고 선언 한 상태고 또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산업에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잘 하고 산업 구조도 거기에 맞게 잘 바꿔 나가면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Q.앞으로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전망하시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A.80년대 후반에 민간연구소들이 본격적으로 생겨서 역사가 꽤 됐는데 국가경제, 또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미처 신경을 못 쓰는 곳이 있다면 정보제공을 하고 또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고요. 체감하는 부분과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의 괴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채워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대경제연구소가 민간 부문이긴 하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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