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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좌초위기에 뿌리산업계 ‘한숨’

심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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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면서 중소기업계 우려도 큽니다.
특히 파견법 개정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려던 뿌리산업계는 허탈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파견법만 바라볼게 아니라 차제에 산업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심재용 기잡니다.

< 리포트 >
뿌리산업은 주조와 금형, 열처리 등 제조업의 핵심공정을 담당하는 국가 기반산업입니다.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하고 기능인력이 필요한데, 일이 고되고 작업환경도 나빠 인력난이 극심합니다.

따라서 업계는 뿌리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법개정만이 살길이라고 호소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대탑협이 파기될 위기에 처하면서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했습니다.

[녹취] Y공업 관계자
"당장 방안이 없습니다 중소기업도 그렇고 중견기업도...당장 인력문제가...기능을 갖고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도 파견법 개정이 2만여개 일자리 창출로 뿌리산업에 숨통을 틔워준다며 의욕적으로 나섰지만 노사정위가 주춤하면서 추진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파견법이 개정되면 대기업 제조업체가 정규직 고용 대신 파견인력을 주로 쓰게된다는 노동계 반발도 여전합니다.

따라서 뿌리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견법 개정 추진과는 별개로 열악한 근무환경, 저임금 구조 등을 개선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세종/중소기업연구원장
"뿌리산업같은 경우는 근로환경이 생각보다 개선의 여지가 많거든요.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투자도 병행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 파견법으로 뿌리산업 인력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국내 뿌리산업계가 대부분 영세한데다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부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이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한노총 이탈로 노사정위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면서 뿌리산업계가 활로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심재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산업2부 = 심재용 기자 (m3rdjo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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