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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풀어 6.2조 투자유도

이재경 기자2016/02/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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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수출.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기업 투자를 끌어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도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기자.

< 리포트 >
▶▶▶ 질문
정부가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규제를 대거 완화해주기로 했다고요.

▶▶▶ 답변
정부가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규제에 막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의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CJ가 고양시에서 추진중인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해 정부가 부지를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

K-컬처밸리는 한류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인데요, 사업부지 내의 공유지에 대부기간이라든지 계약조건에 대한 규제 규정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공유지 대부기간을 20년으로 하고, 그리고 수의계약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태안기업도시 내에 타이어 주행시험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주변 농지 편입 등을 가능하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기업도시개발 실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우면 일대는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해서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삼성전자연구소, LG전자연구소, KT연구소와 중소기업 R&D시설 밀집지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튜닝, 정비, 문화, 상업시설 등이 복합된 자동차서비스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을 개정해 그린벨트 해제로 가능한 사업에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를 추가하고, 상업시설 비중 제한도 현행 7%보다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선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의 저수지에도 수상태양광발전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내년부터 6조2,000억 원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음]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신산업,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서 현장에 대기 중인 프로젝트 해소를 하고 국민 소득 증가나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창출되는 분야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
새만금에 대한 규제완화도 꽤 있네요. 또 수출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일텐데요,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나요.

▶▶▶ 답변
새만금지역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합니다.

규제는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라는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다음달부터 도입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사항은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기업에 대해선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건폐율과 용적률도 법정한도의 15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미개발 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 감면해주고 매립한 땅 중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곳도 최대 100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현장음]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허가 관련된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련 절차를 원스톱으로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농수산물 수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쌀은 고품질, 기능성 종자를 개발하고 김치는 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품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유는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토마토는 통합브랜드화해서 수출기업이 아닌 일반농가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수출효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김은 프리미엄 김 종자나 양식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안의 실현을 위해 R&D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에는 대기업이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해도 계열편입을 7년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양식업에서도 첨단화, 대규모화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진입을 허용하고 참다랑어나 연어 등을 위한 외해양식 투자단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산 다대포항같은 어항에도 민간투자자가 수상레스토랑이나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우버'나 '에어비엔비'같은 공유경제 서비스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위해선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를 서비스업체에 공개하기로 했고 공영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숙박 공유는 기존 숙박업체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규제프리존에 먼저 도입한 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경제금융부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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