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정부와 채권단 사즉생(死則生) 각오로 기업구조조정 총력"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사진=news1/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정부와 채권단이 사즉생(死則生) 각오로 기업구조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6일 기업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경쟁력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해당기업·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번째는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게된다.

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 위원장은 노동 4법 개정 등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책은행(산은·수은)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국책은행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개 업종을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해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