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현장] 정부, "한진-현대 합병은 시기상조"…조선3사도 '빅딜' 없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 채권단 주도, 신용평가 기준, 자율 M&A 등 3가지 트랙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실이 큰 조선과 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장 정부 주도의 기업 통폐합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보윤 기자,

질문1) 정부가 구조조정 방향을 발표했죠? 우선 가장 관심이 큰 게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죠?

기자) 네, 정부는 조선과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 5개 업종을 경기민감 취약업종으로 꼽고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 주말 비공개 경제현안회의인 서별관회의에 이어 방금 전 범정부 기업구조조정 협의체를 열고 5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해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규모 부실을 안고 있는 조선과 해운에 대한 구조조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업 간 통폐합, '빅딜'은 당분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조금 전 기자 브리핑을 갖고,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 논의에 대해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양사의 합병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 상조일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2) 결국 그 동안 지적했던 대로 용선료 협상이 관건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해외 선주들로부터 배를 빌려쓰고 있는데요.

연간 빌린 뱃 값, 즉 용선료로만 각각 2조원대, 1조원대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면 두 회사의 부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어 이들은 현재 용선료 협상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정부는 또 뱃길을 지키기 위해 당분간 빅딜없이 이들의 각자 글로벌 해운 동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인데요.

자구 노력과 정부 지원으로 이들이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에 성공하면 정부는 12억 달러 규모의 신조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질문3) 조선업계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원론적이지만, 정부는 조선업계의 '빅딜'은 없다며 시장에 나도는 각종 설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우조선을 삼성과 현대에 쪼개 팔거나 3사의 해양플랜트나 방산 등 일부 사업부문을 떼내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돼 왔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는 빅딜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다.

채권단 관리에 있는 대우조선이야 상관없지만 삼성이나 현대의 경우 주인이 있는데 정부가 나서 이래라 저래라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다만 채권은행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을 받고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질문4) 대우조선에는 추가 지원이 있나요?

기자) 대우조선은 현재 채권단으로 부터 4조원2천억원의 추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력 감축, 비용 절감 등의 자구계획을 이행 중에 있는데 우선은 이것이 선행돼야 하고요.

또 다음 달 말까지 경영상황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서 상황별로 인력과 임금, 설비, 생산성 등 전반적인 대응방안 수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019년까지 1만 697명을 줄이기로 했는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더 줄여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5)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대책은 나왔나요?

기자) 아직 준비 중입니다.

산업계는 조선과 해운 구조조정으로 3~4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하는데요.

정부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조선업과 해운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주거나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생계안정자금이나 재취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과 해운업계 지원으로 21조원대 부실을 안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방침입니다.

임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임종룡 / 금융위원장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안기업 여신을 대부분 보유한 국책은행(산은·수은)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6) 당장 '빅딜'은 없다고 했지만,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기자) 네, 정부가 당장 빅딜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현재 해운의 경우 한진해운도 경영권을 포기하고 자율협약을 신청한 단계여서,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이면 현대상선에 이어 한진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주인인 사실상 정부 소유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용선료 인하 협상에 끝내 실패하고 대규모 사채를 막지 못할 경우 이들의 줄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그때는 '빅딜'의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 글로벌 해운동맹에서 한 곳의 지위가 박탈돼 그동안 두 회사가 열심히 닦아놓은 뱃길이 줄어들 수 있고, 채권단이 대규모 부실을 한꺼번에 떠안아야 한다는 점, 또 대규모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이 부담입니다.

질문7)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정작 경영진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좀 소홀한 것 아닌가요?

기자)네, 회사가 대규모 부실을 내고 있는 동안 기업 오너와 경영진들은 거액의 보수를 챙겨 눈총을 사고 있는데요.

특히 한진해운의 경우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전 최은영 회장이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도 했죠.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 사실이 있다면 엄정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전 경영진들도 현재 검찰 고발 조치된 상태입니다.

앵커) 주주와 임직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데 총수들은 비켜가는 것 같네요. 이들의 도덕적 해이에에 대한 책임 추궁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