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진-현대' 합병은 시기상조"…조선 빅3도 인위적 '빅딜' 없다

< 앵커멘트 >
정부가 해운ㆍ조선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구조조정 협의체를 열고 산업별 구조조정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기업 간 강제 통폐합, 이른바 '빅딜'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 기자 나왔습니다. 최보윤 기자.

< 리포트 >
질문1) 최 기자, 정부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죠?

답변) 네, 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며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두 회사의 합병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비용의 선박 임대료, 즉 용선료 인하 협상과 사채권자들과의 채무조정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선데요.

특히 정부는 현대상선이 다음달 중순까지 용선료 인하 협상을 매듭짓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며 협상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싱크] 임종룡 / 금융위원장
"이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앵커) '사즉생', 죽을 각오로 기업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기자) 네, 그만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우선 정부는 가장 시급한 구조조정 대상 업종으로 조선과 해운업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경기 민감 업종으로 조선과 해운뿐만 아니라 건설과 철강, 석유화학 등 5개 업종을 선정했었는데요.

최근들어 건설과 철강, 석유화학 쪽 업황은 차츰 나아지고 있으나 조선과 해운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우선 해운업계의 경우 용선료 인하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한진과 현대가 글로벌 해운 동맹에 남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이런 정상화 방안에 성공할 경우 12억 달러 규모의 신조 지원 등 선대 개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반대로 정상화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미리 물동량 처리 대책 등 비상계획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조선업계는 어떤가요?

기자) 정부는 우선 조선업계에도 정부가 주도하는 인위적인 기업 통폐합, '빅딜'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조선 빅3 업체 중 부실이 가장 큰 대우조선해양을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 쪼개 팔거나, 이들 세개 업체의 특정 사업부문을 떼내 개별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돌았습니다.

정부는 대우조선을 제외하고 현대와 삼성은 버젓이 소유주가 있는데, 정부가 나서 인수합병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채권은행들을 통해 삼성과 현대에 대해서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을 받고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대우조선에는 다음달까지 경영 상황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추가 실시해 추가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을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조선업계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이미 진행 중이죠. 이와 관련한 일자리 대책은 나왔나요?

기자) 아직 준비 중입니다.

산업계는 조선과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으로 3~4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하는데요.

정부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조선과 해운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보험기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실직자들을 위해 생계안정자금이나 재취업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자리 뿐만 아니라, 이들 부실기업에 거액을 빌려 준 은행들도 걱정인데요?

기자) 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출해 준 은행이나 사채를 가진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데요.

특히 해운과 조선업종에는 대부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21조원이나 됩니다.

산업별 기업구조조정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책은행의 부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여 정부는 조만간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앵커) 결국 국책은행에 들어가는 돈은 국민 세금이죠. 직원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고통 받는 상황까지 내몰린 건데, 경영진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기자) 기업 부실을 막지 못한 경영진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집니다.

우선 정부와 채권단은 부실 기업 총수들에게 사재 출연 등을 통해 고통 분담에 나설 것을 요구할 예정이고요.

또 부실 책임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경영상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한진해운의 경우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전날 최은영 전 회장 일가가 회사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고강도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