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TF 이번주 밑그림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이번주 회의를 열고 밑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이 제안한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지원이 유력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준 뒤 이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국책은행 자본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중앙은행의 손실 최소화 원칙에는 맞지만 직접 출자에 비해 자본의 질이 낮기 때문에 정부는 직접 출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을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