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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논란…대학·중소기업 일제히 '반발'

박소영, 박수연 기자2016/05/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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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안을 두고 과학기술계와 중소기업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재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우려된다는 건데요. 국방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국방부가 2023년까지 이공계 병역특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생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카이스트 등 10개 대학교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연구요원 제도 존치를 요구한 겁니다.

연간 2,500명에 달하는 전문연구요원이 없어지면 핵심 인력 유출은 물론 연구단절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김상수 / 포항공대 총학생회장
"박사과정 연구위원의 경우 2019년부터 아예 선발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정신적 충격이 큽니다. 아시겠지만 이공계인들은 4년간의 대학생활 뿐 아니라 짧게는 6년 더 길게는 10년까지도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역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의존해 고급 인력을 유치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이 길이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에 배정된 현역 산업기능요원은 6,000명. 속한 중소기업만 6,335곳에 이릅니다.


[전화인터뷰] 정욱조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인력보충이 어려운데 수혜에 비해서 배정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축소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아연실색하는거죠.

ICT 컨트롤타워인 미래부와 교육부, 여야 의원들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인터뷰] 문미옥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군사력에도 R&D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데 군대 안에 연구실을 설치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군 안으로 안으로만 군사를 키우는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론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한발 물러서 협상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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