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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현행 5조 원으로 유지해야"

박수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일괄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논평을 통해 "이번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력집중 심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진출,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완화는 인정하지만 이는 산업, 업종, 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94%가 대기업 위주로 경제구조가 편향됐다고 인식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와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중소기업계는 이번 기준 개정이 일관된 경제민주화 정책 안에서 제도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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