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지원에 두팔 걷은 정부.. BB등급 이하 보증··대출형 사모펀드 도입

<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가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이나 저위험 채권에 편중돼 있는 회사채 시장을 탈바꿈시켜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겠다는 건데요. 진행중인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시장 측면에서 전격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논란도 적지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은기자.

< 리포트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방안에는 신용등급 A급 이하인 저신용 회사채 발행을 돕는 제도가 포함됐습니다.

먼저 BB 이하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新) 유동화 보증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BB 이하 회사채를 한데 모아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등이 신용보강을 하고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이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BBB~A의 회사채에 대해서는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시장에서 매각후 남은 회사채에 대해 최대 30%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그동안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의 신용등급만을 보고 회사채에 투자해오던 획일적인 내부투자운용지침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회사채 수요기반을 확충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업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담을 계획입니다.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현재 하이일드 펀드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분리과세가 올해 말로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를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을 확대 시키기 위해서는 대출형 사모펀드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기업대출을 할 수 없었는데 직접 대출할 수도록 길을 트겠다는 겁니다.

또 금융위는 담보부사채 발행요건과 절차 등을 완화하고 지적재산권 담보 회사채발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담보부사채에 허용되는 담보의 범위를 민법, 동산담보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모든 담보권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회사채 활성화 방안은 3분기부터 법·규정 개선을 거쳐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pje35@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