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톡톡]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위한 방안은?
정희영
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내년 말엔 지원 중단
"국고지원 확대해야…불분명한 규정 명백하게"
[싱크]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행 제도의 불분명한 규정을 원천적으로 없애보자.
[싱크]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한시 조항은 삭제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현행 20% 규정을 최소 규정으로 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고 지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적자부채 100조...국가적 우선 순위 따져야"
[싱크]이제훈/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
건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지 분야 이 외에 16개 분야가 다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우선 순위를 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재정여건 상황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