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유명무실…"3분의 1 제품 미구매"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 사업 관련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지만, 3분의 1에 달하는 제품을 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9일 중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3년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에 358개 사업 관련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지만 111개 사업 관련 제품을 사지 않았다.

중기청이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수요처가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R&D) 과제를 제안·지원하면 중소기업은 과제를 수행해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다.

삼성전기는 '신뢰성 미흡', '현장검증 미실시' 등을 이유로 포스코는 '기술력 애로', '성능 미검증'을 이유로 개발과정에 동참한 제품에 대한 구매를 거절했다.

중기청은 이렇게 조성된 기부금으로 지난 2014년까지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해외연수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보상제도 포상자 상금'이라는 명목의 상품권을 2011년 3천250만원, 2012년 3200만원, 2013년 3600만원, 2014년 2950만원 어치 지급했다.

'성과보상제도 해외연수비'로도 2011년 2천만원, 2012년 3700만원, 2013년 4670만원, 2014년 5610만원이 지급됐다.

우 의원은 "대기업들은 시험성능인증에 참여하고 스스로 입회해 개발했던 사업마저 구매를 거부한 건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에게 패널티를 물리는 등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영섭 중기청장은 "지난해부터 기부금 제도는 더이상 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