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중기청 국감…야당, 대기업 갑질·산하기관 관리부실 집중 질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올해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이 겪는 고질적인 '갑질' 문제, 산하기관의 각종 부실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중기청이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지적했다.

중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3년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따라 중소기업에 358개 사업 관련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지만 111개 사업 관련 제품을 사지 않았다.

우 의원은 "대기업들이 시험성능인증에 참여하고 스스로 입회해 개발했던 사업마저 구매를 거부한 건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에게 패널티를 물리는 등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제도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은 198건이며 이 중 고발건수는 전체의 4.7%인 9건에 불과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청 감사를 받은 4개 기관의 채용부정 건도 도마에 올랐다.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 8곳 중 4곳인 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에서 채용부정이 적발됐다.

같은당 이찬열 의원은 "민간 기업에 비해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공공기관 조차 비리가 만연하다"며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부정채용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꾸준히 비판을 받아온 홈앤쇼핑의 높은 판매수수료율도 이번 감사에서 또 한번 문제로 제기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홈앤쇼핑의 주주로써 역할을 소홀히 해 사실상 중소기업중앙회의 수익성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홈앤쇼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1%의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다. 택배비 등을 제외하면 NS, GS 홈쇼핑보다 높은 수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앤쇼핑은 대기업에 27.9%의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고 중소기업에는 31.6%의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공영홈쇼핑 수수료율과 근접하게 낮추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영홈쇼핑, 중기유통센터 퇴직자 재취업 창구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영홈쇼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곳에 재취업한 중소기업유통센터 퇴직자들의 연봉은 적게는 24%, 많게는 60%까지 오르는 등 평균 33% 증가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공영홈쇼핑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상위 기관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며 "공영홈쇼핑의 인사 시스템을 비롯해 운영 제도의 전반에 있어 일대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 전속고발권 폐지,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현안이 다뤄졌다. 한편, 이날 역시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