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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톡톡]'신분증 스캐너' 의무화에 유통망 반발 "법적 대응"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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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시 '신분증 스캐너' 도입 의무화

유통망 강력 반발 "업무 가중, 위축된 통신시장에 대못 규제?"

"오작동 빈번한 기기 2만여 판매점에 강제…수익화 꼼수"

"규제 법적 근거 없어"…도입 금지 가처분 신청ㆍ공정위 제소

[인터뷰]정문수/ 휴대폰 유통점주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대포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계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데 왜 하필 특정 기기사의 것을 해서 전국에 수많은 대리점 판매점에 (강요하는 것입니까?)"

[인터뷰]배효주/ 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휴대폰 개통 시 본인 휴대폰으로 문자인증, 기존 휴대폰의 일련번호를 통한 인증,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 인증 등을 모두 처리하고 있는 현실에 대포폰 방지와 신분증 위변조 명분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또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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