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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톡톡]"법과 원칙? 면세점 특허, 뭐가 그리 급했나?!"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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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뭐가 그리 급했나?!"

국회, '면세점 특허선정 강행' 정부 질타
"대통령 뇌물죄 의혹 불구...특허 선정, 그리 급한 일인가?"
"책임질 수 있나?" vs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일"
"헌법을 어긴 정부가 법과 원칙 따지나"

[싱크]박광온 / 민주당 의원
"검찰과 특검은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의 중요한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뇌물죄 핵심 고리로 이 사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천홍욱 / 관세청장
"사후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특허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온 / 민주당 의원
"이 면세점 사업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국가적으로?"

송영길 / 민주당 의원
"이거 허가 나중에 취소되면 청장이 무슨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가지고?"

천홍욱 / 관세청장
"제가 무슨 책임을 지죠?"

송영길 / 민주당 의원
"책임 없으니까 그냥 한다 이겁니까?"

천홍욱 / 관세청장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송영길 / 민주당 의원
"법과 원칙 좋은데, 지금 대통령부터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법과 원칙을 어기고 헌법을 어기고 탄핵 소추가 된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법과 원칙을 따라서 제대로 했어요? 그동안! 법을 어기고 재벌기업들을 대통령부터 따로 만나고 그에 따라 제3자 뇌물 의혹이 있어서 기소가 된 사안인데 법과 원칙을 따져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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