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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보는 카드뉴스] 봄배추 2천톤 조기출하.. 가공식품 가격 담합 엄정대응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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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 등 기상악화로 인해 배추와 무 등 각종 채소가격이 급등했고 수온 상승에 따른 어획 감소로 오징어와 조기 등도 크게 올랐는데요.

계란 역시 AI 사태로 인해 5천원대였던 한판 가격이 1만원까지 오르며 계란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맥주, 라면 제품가격이 5~6% 인상된데다 올해 빈병보증금이 오르면서 주류가격의 추가 인상 조짐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2)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품목별로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봄배추 2천톤을 오는 4월 중순 이전까지 조기 출하를 유도해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계란의 경우 미국산 신선란 수입 위생검사 기간을 기존 18일에서 8일로 크게 단축하는 한편 현재 5개국에 불과한 수입가능국가도 다변화하기로 했고요.

수산물은 정부비축물량 7천2백톤을 설 명절 전에 집중 방출하고 가격이 오른 조기도 56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3)
참치와 식용유, 빵 등 가공식품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석유류의 경우 알뜰주유소의 공동구매물량을 늘리며 의무구매물량 준수 주유소에 대한 가격 할인 등을 통해 공급가격 인하를 유도하고요.

통신시장에선 음성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제도 연장 등을 실시해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부과하는 2,100여개 공공요금 수수료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불필요한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한다고 합니다.


4)
장기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도 개선합니다.

현재 농산물 생산량의 8% 정도만 생산·출하안정제로 관리했던 부분을 오는 2020년까지 35%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농산물 평년가격의 80% 수준을 보장받는 물량이 늘어나고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비중도 커져 가격 급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축산물도 기존에 6단계까지 있던 유통과정을 2~3단계로 대폭 줄이는 한편 품목조합과 거점도축장을 생산에서 판매까지 통합 운영하는 축산패커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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