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中企 중심으로…"바른시장경제 구축해야"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앵커멘트]
올해 중소기업계의 정책 키워드는 '바른시장경제'입니다. 산업구조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내수시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성장을 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수연 기잡니다.

[기사내용]
중소기업청은 입법 발의권과 예산권, 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도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탓에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가 중기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을 강조한 이윱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시켜 '경제검찰'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싱크] 박성택 /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의 중소기업부로 반드시 승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내수시장으로터 독립하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의 고리 끊기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들은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대기업에 유리한 경제구조 고착화'를 꼽았습니다.

한편 업계는 내수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또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배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약속어음제도 폐지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가된 부담을 줄이고,

중소·벤처 금융활성화를 통해 대기업에 쏠린 금융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업계는 이밖에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입니다.